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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밀어붙이기식 추진 말라”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전면 재검토 대책위 목청
사업 변경 때마다 사업비 증가
직판상인 축소…생존권 외면
소규모 상가 통폐합 등 지적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직판상인들 등 유통인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현대화사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밀어붙이기 식 현대화사업 △유통인과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현대화사업 △(직판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 16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이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해마다 사업비와 총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 실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예산은 2005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약 5000억원이었지만 2019년 현재 94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2016년 기재부에서 발간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서는 서울시공사가 진행한 연구용역에 총 사업비가 1조2069억원으로 나왔지만, 총 사업비 증가로 인한 예비타당성 재검증을 피하기 위해 총 사업비를 낮춰 재추정했다고 밝혔다”며 “결국 기재부의 적정성 재검토가 들어간 현재도 서울시공사는 총 사업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현대화사업의 예산증액은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인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산의 증액이 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의 시장 이용료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가락몰로 이주하는 직판상인들에게 통합규모화를 이유로 상인들의 숫자를 줄여나갔으며,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소규모 상가들의 통폐합을 통해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직판상인들과 중도매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서울시공사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청과 직판상인들을 가락몰로 밀어 넣을 것이 아니라 청과 직판상인들과의 갈등이 왜 발생했는지 돌아보고, 그들이 실질적인 영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현대화사업에 가장 중심을 둬야 할 것은 가락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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