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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도 농업 홀대인가

[한국농어민신문]

미세먼지로 가장 타격받은 산업이 농림어업 분야임이 확실히 드러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다. 산업별 체감 생산 활동 제약 정도에서 농림어업 분야가 8.4%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 수치는 전체 평균 6.7%를 1.7%가량 웃돈다. 과수농가의 연간 야외노동시간이 1512시간, 채소농가가 1285시간에 달한다는 통계청의 통계를 제쳐두더라도 농작업의 특성상 논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미세먼지의 최대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 2월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농업, 농민에 대한 조항이 어디에도 없다. 보호대상을 규정한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에 농민이 빠지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이다. 또다시 농업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특별법 입법예고 당시 초안을 마련한 환경부의 각 부처 의견 조회 시 농식품부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망감을 뛰어넘어 깊은 충격까지 준다. 이러한 시각으론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는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에서 제대로 된 종합대책이 나올지 우려스럽다. 당장 미세먼지 저감에만 치우쳐 농작물 피해, 고령농 건강 등 핵심이 빠진 껍데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래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특별팀 구성과 운영방향에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특별법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농민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특별팀 운영 계획 및 방향 전반에 대한 보완과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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