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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쌀 목표가격 22만원대도 가능"<국회 농해수위>

[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 지난 16일 전남 보성읍사무소에서 한농연전남도연합회와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한농연전남도 간담회서 밝혀

대파 전량 폐기 대책 마련
재해보험 할증 손질 요구도
논 임대 청년우대 문제 지적 
농민수당 확대 등 의견 제시

황 위원장 "농식품부·농협 등
관련기관에 입장 전달 약속
해결 과정 반드시 알릴 것"


“쌀값 목표가격이 21만원 언저리, 21만 몇 천원 갈 것 같다. 22만원대도 가능하다.”

황주홍 농해수위위원장이 지난 16일 한농연전남도연합회 임원 및 시군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읍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파주산지인 신안 등지의 대파 폐기문제, 가설 건축물의 신축 건, 날로 심해지는 농지구입 건 등이 집중 거론됐다. 여기에 쌀값 목표가격,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농민수당과 월급제도 등도 현안으로 떠올랐다.

먼저 박동원 도연합회 부회장은 “신안군의 경우 대파는 계약재배한 물량인 10%정도의 폐기만 이뤄졌고, 미계약 재배한 물량 90%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라며 “전량 폐기만이 유일한 답”이라며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재해보험의 경우 혜택을 보면 할증이 돼 보험이 갖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특히 한번에 30% 이상의 피해를 입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불합리 한 점도 있다”며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원주 강진군부회장은 “가설 건축물의 경우 신축허가가 나질 않고 2년만마다 갱신처리 되고 있다”며 “열악한 사육 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축사 거리제한으로 묶여있는 현 상황을 풀어서 대물림하겠다는 축산농가의 의지를 살려 달라”며 국회차원의 입법에 앞장 서 줄 것을 주문했다.

최덕환 도연합회 연구위원은 “논 임대의 경우 현재 청년창업농에게 최우선권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김옥전 장흥군연합회 회원은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농지를 구입할 경우 3만5000원이 지원되고 6만5000원은 자부담이며 이마 저도 청년청업농이 나타나면 구입할 수 없고 설령 살려고 해도 자부담 비중이 너무 높다”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라고 말했다.

김계연 고흥군연합회 회원은 “바로 옆 논이 물관리를 위해 반드시 구입이 필요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청년창업농에게 우선권이 주어져 문제다”고 지적했다.

윤흥배 도연합회 감사는 “쌀값목표 가격이 우리들의 입장은 24만원인데 국회차원의 입장을 밝혀 달라”며 “무허가축사의 경우 적법화가 상당 농가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여 특단의 특별조치법이라도 발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국회 차원에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김중연 보성군부회장은 “농민수당과 농민월급제는 국가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민수당도 농가당의 개념이 아니라 구성원인 부부가 농민이면 둘이 모두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의견을 냈다.

마지막으로 최병연 보성군회장은“축산농가의 경우 가축분뇨를 발효 숙성시켜 자연순환농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년부터 강화된 환경법에 따라 갈 수 없어 벌금 누적은 물론 축산업 허가증까지 빼앗길 형편”이라고 축산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설명했다.

▲답변 황주홍 농해수위위원장=“국 회는 예산을 갖고 있거나 행정권이 없다. 농식품부와 농협 등 관련기관에 입장을 전달하겠다. 다만 오늘 거론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결이 어렵더라도 과정을 반드시 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겠다. 시급한 대파 폐기 문제와 보험 할증, 불합리한 점 등은 취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 가설 건축물의 경우 관행적으로 인정해 갱신이 이뤄지는 듯한데, 지자체에 민원이 부딪혀 소신껏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다. 입법적 연구를 통해 법제화에 나서겠다. 농지의 경우 농어촌 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논 보유실태 등을 파악해 적절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 무허가 축사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같이 연구하고 대처해 나가자. 쌀값의 경우 정부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 문제를 묶어서 처리하려고 한다.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는 별개의 것으로 연동처리는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목표쌀값은 5년에 한 번 결정하게 돼 있다. 지난 연말에 처리되지 못한 것은 정부 의견과 달라 늦어진 것이다. 목표가격은 정부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보인다. 21만원 언저리, 21만 몇 천원 갈 것으로 전망된다. 22만원대도 가능하다. 정부는 변동직불제는 폐지하고 고정직불제로 가는데 상박하후형식이다. 한농연도 쌀값 목표가격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황주홍 농해수 위원장을 비롯, 정임수 도회장과 시군회장, 김명자 한여농 중앙연합회 감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보성=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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