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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 논란 딛고 추진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 전농부산경남연맹이 주축이 된 농민들이 8일 밀양시청 앞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전농부산경남연맹 중단 촉구
경남도·밀양시 추진의지 확고    


경남도가 밀양시 삼랑진읍 일대에 22ha 규모로 조성하려는 스마트팜혁신밸리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전농부산경남연맹 등이 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나, 경남도와 밀양시는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키고 논란을 극복할 수 있다며 확고한 추진의지를 표명했다.

“현장을 너무 모른다. 혁신밸리 아니면 스마트팜 기술보급 등 다른 대책이 없는가? 알면 알수록 문제점투성이인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문제점과 허구성을 알려서 막아낼 것이다.”

전농부산경남연맹(의장 김성만)은 8일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현지실사단의 밀양 방문에 앞서 밀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공모사업 반대를 피력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농민들은 ‘스마트팜 밸리사업 결사반대 농민단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출범 2년이 되도록 한 가지의 농정개혁도 못한 문재인 정부가 농정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관료중심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판박이다”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당초 예산 계획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없이 시작한 스마트팜 공모사업은 작년에 1차로 선정된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에서도 진통을 겪어 아직 시작도 못한 사업이다”면서 “농민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작년 사업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데, 서둘러 2차 공모를 추진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라면서 “정부는 지금 당장 2차 공모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나노기술을 활용한 수출주도형 비전을 제시한 경남도와 밀양시의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 “당초 고성군 하이면 추진 당시 ‘공공성 강화와 완전한 에너지 자립형 모델’이 밀양시 임천리 일대로 바뀌면서 더 화려한 수식어만 붙었을 뿐, 공청회에서 제기한 농민의 반대 이유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스마트팜 건설비용이야 정부에서 댄다고 해도 운용비용은 경남도와 밀양시가 부담해야한다”면서 “교육인력, 소모품, 전기등 연료비 등 작게 잡아도 연간 수십억의 비용을 농업예산으로 메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공모신청을 한 것인가”라고 제기했다.

특히 “경남도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추진하면서 생각하는 작물 중에는 농민이 오래전부터 준비하거나 수확을 앞둔 작물이 있다”면서 “결국 작물이 겹쳐서 과잉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걱정했다.

또한 “밸리에서 배출된 청년농업인이 나와서 땅을 확보하고 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 최소 5억원 이상일 것이다”라면서 “지원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결국 청년 빚쟁이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기존 농작물도 수출판로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수시장보다 수출이 주가 된다고 한 품목들도 판로가 막히니 내수 시장에 풀리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근본대책 없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농민들은 “현재 농가의 어려움은 기술과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과잉과 판로 문제 등 유통구조와 판매시스템의 문제이고, 유통과 가격이 보장되고 농업이 돈이 되면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온다”면서 “관 주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기존 농업인을 보호하면서 청년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촌현장 정착 여건을 마련하는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일부 농민단체의 반대가 강경해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환영과 기대를 품고 있는 농민들도 많다”면서 “경남도와 밀양시가 협력해 농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면서 대한민국 시설원예 선도지역인 경남의 농업 혁신과 재도약을 견인하는 ‘경남형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확고한 추진의지를 표명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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