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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축사 적법화 자금 신청을”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식품부 500억 지원 계획
농신보 특례보증 혜택 적용
4월 10일까지 신청서 제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오는 4월 10일까지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 축산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미허가축사 적법화 비용을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이번 지원은 500억원 규모로 시행되며, 농신보 특례보증 혜택도 적용된다. 이번 농신보 특례보증은 농가당 2000만원 한도이고, 적법화 완료기한인 오는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사업비 지원 형태는 적법화 대상 중·소 규모 농가로 융자 80%(금리 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다. 또한 지원받은 사업비는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 개보수비, 퇴비사신축 등에 사용해야 한다.   

특히 특례보증은 연체여부 등 필수 사항만 심사하는 간이신용조사 방법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다. 농신보 부분보증 비율도 현행 85%에서 95%로 상향되고, 가설건축물의 시설자금 특약이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논의돼 진행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미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공고를 내고, 4월 10일까지 지자체 사업수요 조사와 오는 4월말까지 지자체별 대상자 확정을 거쳐 4월말부터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다. 적법화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4월 10일까지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적법화 비용 지원과 함께 앞으로도 이행 기간을 부여 받은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군별 적법화 관리 카드를 작성해 점검하고, 적법화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지역축협이 참여하는 지역전담제 운영을 통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농가별 위반 유형과 미진행 원인을 분석해 대응하고, 지자체와 지역축협이 협력해 농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도 진행키로 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가 미허가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는 심정으로 꼼꼼히 챙기겠다”며 “적법화 용도로 500억 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 만큼 최대한 활용해 적법화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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