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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조합장 선거가 남긴 과제

[한국농어민신문]

전국의 이목이 집중됐던 3.13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동시 선거로서는 지난 2015년 1회에 이어 2회째였다. 그러나 위탁선거법을 비롯한 선거제도를 시정하지 않아 1회 선거의 문제점이 4년 만에 고스란히 확대 재생산됐다.

조합장 선거는 협동조합의 대표를 뽑는 축제로서 후보자들과 조합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고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위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틀어막고 있다. 예비선거제도가 없고, 겨우 2주간의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토론회, 연설회까지 불법으로 차단한다. 이래서는 정책과 공약대신 조직과 인맥, 금품선거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 선거운동이 제약되면서 평소 조합원을 관리하기 용이한 현직 조합장이 대거 당선됐다. 정부와 선관위, 국회는 여론을 무시한데 책임을 지고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그동안 조합의 고질병으로 지목돼온 무자격 조합원 문제도 재연됐다. 협동조합은 돈만 투자하면 주인이 될 수 있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조합의 취지와 자격에 부합하는 조합원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미 협동조합이 아니다.

이번에 선출된 조합장들은 농어민이 주인인 협동조합의 수장으로서 조합원에게 최대봉사하는 조합으로 개혁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또한 곧 치러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개혁을 실천할 인물을 회장으로 뽑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정부에서 간선제로 개악된 농협법을 즉시 고쳐 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 위탁선거법 사례처럼 국회 계류 중임을 핑계로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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