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
‘한식진흥법’ 제정 공청회

국제교류·협력·홍보 등 힘써
한식 진흥의 기반 조성 골자
조속한 제정 통해 세계화를

한식 진흥 관련 정책이 추진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한식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일본이나 태국 등 자국 음식 세계화에 성공하고 있는 사례처럼 제도를 정비해 한식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 주최, 한식진흥원 주관 아래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선 한식진흥법의 필요성과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나왔다.

▲한식진흥법은=한식진흥법은 지난해 11월 박완주 의원이 동료의원 19명과 함께 ‘한식진흥법 제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한식 정책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한식산업 진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법안엔 한식의 실태조사와 연구 및 개발 촉진, 정보체계 구축 등 한식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국제교류와 협력, 홍보와 발굴, 복원 등의 사업으로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꾀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 양성,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등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주요 제정안 골자다.

박완주 의원은 이날 한식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그동안 한식 정책은 전체적인 흐름과 운영보다 단편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와 지적이 많았다. 한식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한식 정책의 체계성 있는 추진을 위해 한식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알렸다.

▲한식진흥법 왜 필요한가=통계청에 따르면 한식산업은 2016년 기준 음식점업 및 주점업의 사업체 수와 매출액에서 각각 45.3%, 47.1%를 점유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식 진흥과 관련된 법률은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등의 기존 법률 속 단편적인 근거 조항만 있을 뿐, 국내외 한식산업의 제도적 기반은 정책 도입 10년을 맞이한 현재까지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반면 가까운 일본에선 처음엔 정부 주도로 일식의 전파를 추구했으며 현재엔 JETRO란 민간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일식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태국은 총리 산하 상무국 주도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식도 한식진흥법 제정을 통해 한식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이 확보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서효동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본부장은 “프랑스, 이탈리아, 태국, 일본 등은 자국을 대표하는 음식을 바탕으로 식문화, 식자재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산업을 세계로 전파해 수출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면 한식은 관련된 개념 정의나 정책 대상, 범위, 추진기관, 재원확보 방안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제의 부재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한식에 대한 정책, 제도, 한식진흥원 운영, 관련 학술사업 등이 한식진흥법에 명시화되고 법제화돼 한식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최희종 한국외식산업연구원장도 “한식세계화 사업은 그동안 사업 추진체계 분산으로 사업의 중복 및 사업 간 연계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 한식 홍보가 단순 행사 위주라는 비판, 해외 현지 차원에서의 지원 미흡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며 “한식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장기적 관점에서 한식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집행을 위한 추진방식의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이날 토론회에선 한식진흥법 제정 이후 과제 등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이은정 한경대 영양조리학과 교수는 “전 세계에 분포돼 있는 한식당 수가 3만개가 넘는 것으로 최근 조사됐지만 음식 맛의 표준화와 위생, 서비스 등의 문제로 세계화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며 “한식진흥법 제정안에 포함된 우수 한식당 지정 제도를 도입할 시 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가 농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식당 경영 개선과 국내산 식자재의 해외 수출 활로에 대한 방안도 주요 과제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부장은 “한식당은 중식이나 일식 등 타 업체보다 규모가 영세하고 업체당 매출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식당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며 “국내산 식자재를 공동구매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발·운영해 국내외 한식당들이 한식 식자재 구매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국내산 식자재의 해외 수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