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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법안 쌓였는데···얼어붙은 3월 국회

[한국농어민신문]

○…어렵게 문을 연 3월 국회가 여야의 정치적 공방 속에 급속히 얼어붙으며 향후 국회 일정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 등 선거제 개혁을 두고 기존 합의를 깨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정국이 경색 국면. 장관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예정돼 있고 시기를 다투는 법안도 많아 국회 정상화를 기대했던 이들의 우려와 실망감이 증폭. 농업 분야도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농업회의소, 위탁선거법 개정 등 해결이 시급한 사안들이 있어 국회 파행은 안 된다는 걱정. 농업 단체의 한 관계자는 “모처럼 열린 국회가 파행돼 농업 관련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치적 공방을 빌미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거나 파행시키는 행위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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