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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송아지 ‘수급대응매뉴얼’ 마련해야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경상대 전상곤 교수 연구팀
한우산업 안정화 방안 제시
‘안정·경계·심각’ 3단계로 나눠
선제적 대응, 사육두수 유지를
가격지지 정책 도입도 촉구


한우 번식 기반 및 한우 산업 안정을 위해서는 큰 소·송아지 수급안정을 위한 ‘수급대응매뉴얼’ 마련과 함께 정부가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 큰 소 가격지지 정책 도입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아지 생산 마릿수 증가로 전체 한우 사육 마릿수가 올해 300만 마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우 가격 폭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소규모 번식농가들의 폐업으로 한우 번식 기반 붕괴를 걱정해야 했던 상황. 그 만큼 적정 규모의 송아지 공급이 한우 산업에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경상대 전상곤 교수 연구팀은 ‘한우 번식기반 안정화 방안 연구’를 통해 한우 번식 기반 및 한우 산업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전상곤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한우 산업은 송아지거래부터 큰 소 출하까지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번식 기반 안정을 위해서는 번식농가뿐만 아니라 비육농가, 일관사육농가 등 전체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은 송아지·큰 소 가격의 안정적인 유지와 함께 송아지 및 큰 소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대비해 농가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가격지지 정책 마련이 뒷받침 돼야 한다.

그동안 불안정한 수급이 한우 가격 폭등과 폭락의 원인이 돼 온 만큼 연구팀이 송아지 및 큰 소 가격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언급한 부분도 ‘수급안정’ 이다. 연구팀은 한우수급조절위원회에서 목표두수를 제시하면 이를 기준으로 실제 사육두수와 목표두수 간의 차이를 ‘안정·경계·심각’의 3단계로 나눠 ‘수급대응매뉴얼’을 만들고, 각 단계별로 선제적으로 정책적 대응을 실시해 적정 수준의 사육두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러한 수급안정 대책이 미흡해 한우 농가의 경영 여건이 불안정해질 경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가격지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제시한 것이 번식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수정·보완과 비육농가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큰 소 가격지지 정책’ 마련이다.

연구팀은 현재 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보완 방안으로 △가임암소 두수를 기준으로 한 보전금 차등지원 상한선 재검토 △안정 기준가격과 보전금 한도액 현실화 및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 계약·탈퇴에 대한 제한 검토 △암소 혈통등록과 송아지 친자 확인 등을 제안했다.

큰 소 가격 지지정책은 일본·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하지 않은 정책이다. 연구팀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 ‘정책 프로그램’이나 ‘수입보장보험’과 같이 큰 소 가격 하락으로 발생 가능한 소득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 비육농가의 경영 악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가 조사 결과, 민간보험보다 정부 주도의 가격지지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주도의 큰 소 가격 지지 정책 도입이 적절하다고 주문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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