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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변동직불금 지급, 역대 가장 늦어질 듯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통상 2~3월경 지급 불구
국회서 목표가격 결정 늦어져
빨라야 4월 중순 이후 가능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인 쌀 목표가격과 관련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변동직불금이 발동될 경우 올해가 역대 가장 늦게 지급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일정상 4월 초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변동직불금 지급 시기는 그 이후로 예상된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쌀값 통계가 1월 말 발표된 이후 목표가격과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액 등 정해진 산술식에 따라 통상 2~3월 지급돼 왔다. 최근 5년간 변동직불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과 2016년, 2018년에는 2월 초 지급이 시작됐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급된 적도 있었다. 2017년엔 이보다 늦은 3월 9일 지급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변동직불금이 가장 늦게 지급된 때는 2011년으로, 3월 28일 지급됐다.

하지만 올해는 이보다 더 늦어지는 수순이다. 지난해 11월 공식화된 목표가격 논의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3월 28일과 4월 5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일정이 3월 말과 4월 초에 예정돼 있어 4월 5일 처리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이 변수로 작용했다. 국회 논의 결과 변동직불금이 발동하는 수준으로 목표가격이 정해질 경우 지급 시기는 4월 중순 이후로 역대 가장 늦어져 봄철 본격적인 영농기에 지급될 것으로 점쳐진다.

우려 지점도 있다.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을 묶어 논의 중인 농해수위 내 농림축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월 1일 예정돼 있는데, 이 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게 되면 4월 5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3월 국회’ 일정 끝자락에 법안소위와 상임위, 본회의 일정이 함께 붙어 있어 합의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커졌다.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모두가 처리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새 목표가격 21만원대 유력
최대쟁점은 직불금 재정규모


다행히 목표가격은 조금씩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동안 수차례 걸친 여야 및 당정 협의 등을 통해 20만6000원에서 22만6000원 범위로 좁힌 가운데 21만원대가 유력하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가진다. 그 근거는 변동직불금의 발동 여부다. 목표가격 결정 시기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변동직불금 발동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이다.

변동직불금이 발동되려면 현재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을 감안해 목표가격이 21만1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으며, 2019년 변동직불금 예산 2533억원을 모두 소진할 수 있는 금액이 21만7000원 정도로 예상돼 목표가격은 21만1000~21만7000원 정도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물론 야당에선 22만~24만원의 강경 입장도 남아 있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 쟁점은 목표가격과 함께 논의 중인 직불제 개편을 위한 재정규모다. 정부 부처 간 입장과 여야 입장 등이 서로 크게 엇갈려 합의를 모아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1조80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2조4000억원, 국회 3조원(일부 5조원) 입장을 밝혔으며, 농민단체들도 3조~3조2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농해수위 관계자는 “최근 열린 당정 협의에서 기재부가 기존 입장에서 2000억원을 늘려 2조원 정도를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와 농민 단체가 요구하는 3조원 예산 확보와는 여전히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합의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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