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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혁신자문위 “매달 국회 임시회 열어라”국회 혁신자문위 권고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매월 임시회를 열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쪽지예산을 근절하는 등의 국회 혁신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 혁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7일 지난 3개월여 동안의 제2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 같은 자문결과를 내놨다.

자문위는 총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제1기 권고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방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 공무원 소수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의 5개 추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제2기 자문위 활동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조한 “일하는 국회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역점을 뒀다. 3월에는 자문위 권고사항의 실행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3기 자문위 활동이 시작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향후 혁신자문위가 제시한 권고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조치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권고사항 중 기본이 되는 투명한 정보공개 정착을 통해 투명한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1기 자문위는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의원회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국회 정보공개제도 개선 등 19개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등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법안으로 제출돼 심의 중이며, 의원외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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