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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불 대상에 ‘차 농업’도 포함을"차 산업 육성 제도개선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차 산업 육성 및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선 차 생산 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정부 관련 대책이 발표됐다. 사진은 토론회 모습.

차(茶) 농가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경관보전직불금에 차 생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비례)·김현권(비례) 의원 주관으로  ‘차 산업 육성 및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경관보전직불금을 비롯해 품질표시제, 유통 개선 등 차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정부에서도 차 업계 의견 수렴과 함께 차 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정책
규격화 등 위한 생산기반 구축
지속적 지원 통해 생산비 절감
주산지별 공공브랜드 개발에
해외마케팅 강화 등도 힘써

▶업계 건의
관련 법 시행령 변경 등 통해
임야지역도 경관직불 수혜를 
차 품질관리 기준 마련 필요
중국 불법 보따라상도 막아야


▲정부 정책방향=하동 전통차가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되는 등 품질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발전이 더뎌 차 생산 농가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차 산업 육성 정책으로 △생산기반 구축 △수출경쟁력 강화 △소비저변 확대 △전통 차 문화 보전 등 4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선 품질 규격화·고급화를 목표로 생산·가공기반 구축 지원이 추진된다. 과제로는 지속적인 다원관리 지원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내 유통·수출 물량 확보를 위한 현대화된 거점별 공동가공센터 지원 비용이 요구됐다.

수출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 통합마케팅조직 및 공동경영체 육성 등 산지 조직화·규모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상품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주산지별 공공브랜드를 개발해 우리 차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마케팅 강화와 수출 유망 제품 R&D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저변 확대 분야에선 우리 차 공공수요와 차 소비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신 소비층 창출과 함께 일상에서 차 마시기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 차 공공급식 보급과 차 문화 교육, 가루녹차 등 트렌드 상품 육성 및 활용방안 홍보, 우리 차 효능 등의 기획 홍보와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전통 차 문화 보전도 지속적인 차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 과제다. 이와 관련 지역 전통 차 발굴과 차 문화 계승지원, 우리차 문화상품화를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키로 했다. 또한 전통식품명인지정 및 중요농업유산 발굴·육성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육성을 통한 농촌자원 활용 활성화와 향토 산업 육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업계 건의사항=정부의 차 산업 정책방향이 발표된 후엔 생산 농가와 주산지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경관보전직불금에 녹차 등 우리 차도 포함시키고, 경관보조직불금에서 제외되는 임야 지역도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경관보전직불금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소득 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구절초, 국화류,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백일홍, 설악초 등이 경관직불금 대상작물이다.

하동군의회 정영섭 의원은 “하동은 고려시대 때부터 차를 다루는 관청이 있던 곳으로 역사가 깊은데 현재 차 농가들이 소비 정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계적인 유산은 경제논리가 아닌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산에 있으니 (경관보전직불금 대상에 포함하기) 곤란하다고 하는데 관련 법 시행령을 바꾸면 된다”고 설명했다.

제윤경 의원은 “경관보전직불금 대상 작물에 녹차를 포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냐”며 “논과 밭의 형태를 떠나 임야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에게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토론 자리에선 차 품질표시제 기준 마련 등 차 업계의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홍순창 화개제다 상무이사는 “우리나라에선 차에 (원료가) 몇 프로 함유되어야 한다는 기준 없이 무조건 다 ‘차’로 통한다”며 “차 품질표시제도 관련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으로 들어오는 중국 불법 보따리상을 막아 유통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먼저 선행돼야 향후 차 산업발전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성의 한 차 농가는 “너무 대농에만 치우지지 말고 소농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차를 마시는 입맛이 길들여질 수 있도록 어린이 차 문화 확산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과 관련 농식품부에서도 집중적으로 건의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준한 농식품부 과장은 “경관직불금 대상작물 확대 방안과 차 품질표시제도 개선 방안 등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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