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전농부경연맹·밀양시농민회
형식적 농민의견 수렴
가격안정대책 등 부실 지적

“예비타당성조사와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도 없이 대상지만 선정해 성급하게 추진한 ‘스마트팜 밸리’사업은 실패가 자명하다. 경남농업의 미래를 위해 경남도와 밀양시는 졸속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를 당장 철회하라!”

전농 부산경남연맹과 밀양시농민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이와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스마트팜 밸리 사업은 한마디로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 조성사업이다”면서 “이명박 정권의 동부팜 화옹사업과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 ICT 융복합 스마트 농업 정책과 이름만 다를 뿐, 그 맥이 같은 사업으로 ‘농업판 4대강 사업’이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경남도가 2018년 12월부터 고성군 하이면 남동발전 회 처리장 부지를 예정지로 추진하다가 부지문제로 계획을 철회하고, 2019년 1월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일원을 예정지로 급하게 변경해 해당지역 주민과 농민 의견을 형식적으로 듣고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동안 대규모 생산시설 단지의 주요 생산 품목인 파프리카와 피망, 토마토 가격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 수입 농산물 증가로 폭락을 거듭했다”면서 “가격안정 대책도 없이 생산시설만 늘리면 다 같이 죽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시설채소가 포화상태이기에 생산시설 확대가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한데, 가격안정 대책도 없이 생산시설만 늘리면 중소 농민은 가격 폭락으로 다 죽는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한 “매년 개소당 10여 명의 청년농 육성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팜 밸리가 배출한 청년농업인들은 유리온실에 수억원 이상 빚을 내어 투자하고도 기대와는 달리 빚더미에 내몰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걱정했다.

그리고 “지금 밀양에는 시설하우스가 넘쳐 심는 작물마다 생산 과잉으로 가격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국비를 가져와 7만평 시설을 지은 후 매년 들어가는 수십억원 운영 경비도 모두 밀양의 부담이 돼 밀양 농업예산 운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사진, 전기세, 기자재 및 연구실험에 매년 수십억씩 들어갈 텐데 국비 지원은 없고 지방비를 투입해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면서 “정권이 바뀌면 예산 낭비 논란이 되어 결국 대기업에 매각될 것이 자명하고, 결국 대기업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라고 제기했다.

이에 “생산시설 늘리기 토목건축 사업을 중단하고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해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보다는 중소규모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접목이 더 시급하다”라고 피력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