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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경영안정대책 주목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한돈협회 건의안은
사료구매자금 5000억으로 확대
금리 1%, 2년 거치 5년 상환
군납·학교 급식 공급량 확대

▶농식품부는 추진 방안은 
사료구매자금 3300억 우선 사용
불용예산 사용 방안 검토
영양사협회와 급식 확대 논의

▶농협은 수매·비축사업 추진
3~4월 사이 300억 투입키로


정부가 돼지고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우선 지원, 돼지고기 학교 급식 공급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농협에선 300억원을 투입해 돼지고기 수매·비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돼지가격 하락으로 양돈 농가들이 농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 정부와 국회에 양돈 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양돈장 운영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기존 3300억원 규모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증액하고, 금리 1.8%·2년 일시상환인 자금 이용 조건을 특별사료구매자금 성격으로 금리 1%에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농협에 돼지고기 수매·비축 사업을 건의해 달라는 의견도 포함시켰다. 수매·비축 사업은 돼지고기 냉동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 냉동 창고 비용 등을 감안해 마리 당 10만원을 수매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총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0만 마리를 수매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밖에도 소비 확대 차원에서 군납 및 학교 급식 돼지고기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도 양돈 농가 경영 안정 대책 건의안에 담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양돈 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경영 안정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한돈협회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수는 없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사료구매자금 예산인 3300억원을 양돈 농가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자금 규모 확대와 금리 인하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지만 실행이 불가능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존 사료구매자금도 모두 소진이 안 된 경우가 많은데다, 기재부에선 1.8%인 현 금리도 다른 자금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게 그 이유다. 따라서 올해는 각 지역별 사료구매자금 집행 상황을 중간 조사해 불용 예산을 필요한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군납 공급 물량 확대도 1년 급식 예산이 정해져 있어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방부로부터 한정된 급식 예산에서 올해는 특히 쌀값이 올라 축산물 사용 비중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게 됐고, 때문에 공급량 확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학교 급식의 경우 영양사협회와 돼지고기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며, 농협이 운영하는 정육형 식당이 돼지고기 소비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이곳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300억원 규모의 돼지고기 수매·비축 사업의 경우 농협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농협은 3월 3일 삼겹살데이 이후 소폭 상승한 돼지고기 가격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4월 사이 양돈조합을 통해 수매·비축 사업 예산 3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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