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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전기 인상 신중하게 접근하자

[한국농어민신문]

한국전력공사가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올 상반기에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이유로 농사용 전기가 가정용이나 산업용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해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현상이 심화됐다는 점을 내세운다. 영세농어민 지원취지와 달리 대규모 농가에 혜택이 편중되고 타 분야와 요금 형평성을 고려해 우선 대규모 기업농의 요금을 현실화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 한전이 내세운 논리를 언뜻 보면 타당성이 있어 보일지도 모른다. 일반 국민들은 가정용과 산업용의 절반 수준이라니 싸도 너무 싸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다면 형평성 논리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찬성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국내 농산물은 생산비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구조다. 더구나 농자재 가격은 매년 오르고 있는 반면 농산물 가격은 오히려 예년보다 하락했다. 쌀만 하더라도 지난해 산지가격이 20년 전 수준인 13만원(80kg 기준)대까지 급락했다 겨우 19만원대로 회복했다. 수출효자 품목으로 회자됐던 파프리카의 농가 수취가격은 2000년대 초에 1kg당 5000원에 육박했으나 지금은 3000원 이하다.

물론 저렴한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일부 농가는 혜택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 해도 최종 혜택은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다. 한전은 단순한 비교논리로 농사용 전기가 싸다고 접근하지 말고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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