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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축사 관련 법 개정활동 주력” 2019 1차 축단협 대표자 회의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2019년도 제1차 대표자 회의를 갖고 미허가축사 및 축산물안전관리 일원화 향후 대응 방안, 축산 현안 관련 대정부 건의 등을 논의했다.

적법화 후속조치 개선방안 검토
특별법 마련·축산법 개정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촉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2019년도 제1차 축단협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미허가축사, 축산물안전관리 일원화 등 축산 현안 과제에 대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축단협은 미허가축사 문제와 관련해 “미허가축사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법률 개정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국토부의 적법화 후속 조치 개선 방안 검토, 국회와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 개선방안 검토, 특별법안과 축산법 개정안 국회통과 활동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농림축산식품 안전관리 일원화 사례 발굴 및 정책 방영에 노력하고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식약처 등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축단협 차기 회장단 구성과 관련해 문정진 축단협회장의 임기가 오는 3월 26일 종료됨에 따라 3월 25일 총회를 갖고 차기 협의회장을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지난 1월 15일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가진 신년간담회에서 건의한 축산업계의 현안 과제를 놓고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갖고 후속 조치 협의를 가졌다.  

축단협과 농식품부가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미허가축사 관련 특별법 및 축산법 개정 등에 대해 농식품부는 신중히 검토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업 체계를 갖고 역할을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토종닭 수급조절 관련 농식품부는 토종닭 수급조절협의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다만 공정위의 수급조절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 소통과 정책연구를 통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돼지고기 수급안정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건의를 수용, 유통 판매 시설을 확충해 산지와 소비지 가격이 연동되도록 하고, 군납물량 확대 등 소비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한우산업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작동되도록 가임암소두수 및 안정 기준 가격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산단체와 의견을 조율해 개선해 나가고, 유기축산물 인증제 개선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도 계분처리 효율화 대책, 오리농가 사육제한 지원 및 오리도축장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 축산물가공업체 운영 자금 지원조건 개선, 양봉농가 스텐레스 드럼 지원 등도 계속 검토하고, 열처리 돈육 가공품의 중국 수출 관련 수출위생조건 협상 체결을 촉구하는 건의는 수용키로 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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