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지난해 수입량 전년비 26%↑
올해 1·2월도 증가세 이어져 
한돈자조금 비축사업엔 한계
정부가 수입육 관리 나서야
‘농식품부에 사법권을’ 의견도

양돈 농가들이 큰 폭으로 늘어난 돼지고기 수입량이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내산 둔갑판매 단속 강화 등 수입육 관리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공동대표 김현권·홍문표 의원)’ 포럼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돼지가격 안정 방안 모색을 위해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가격안정 대책 마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하태식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수입산 돼지고기가 돼지가격 폭락의 주범”이라며 수입산 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수입육 유통정보 제공 등을 요청했다.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46만4000톤으로, 2017년에 비해 26% 늘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수입량 증가세가 이어져 올해 1·2월 수입 돼지고기 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8만1227톤을 기록했다.

하태식 회장은 “한돈자조금에서 30억원을 투입해 돼지고기 수매·비축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돼지가격을 안정시키기에 부족하다”며 “정부가 수입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수입 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를 보다 적극적으로 막고, 수입육의 유통경로도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의 양돈 농가들도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수입육의 급격한 증가를 지목하고, 정부의 대책 마력을 촉구했다.

충남 홍성의 양돈 농가는 “식자재 원료육을 대폭 늘어난 수입육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양돈 농가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정부가 수입육 관리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남 예산의 양돈 농가는 “무분별한 돼지고기 수입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물 수입 과정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산 축산물 유통업체도 수입육 증가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도드람푸드 관계자는 “해마다 1월에 체결하는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원료육 사용 업체에 국내산 뒷다리살을 공급하는데, 올해는 원료육 사용 업체에서 수입육과 가격을 맞추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수입산 돼지고기 공급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수입산 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 판매를 막기 위해 원산지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수입 돼지고기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입육 유통 정보 제공과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시행한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를 활용해 원산지 관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주관한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 의원은 “수입육 관리에 대한 농식품부 일원화는 미국식으로 사법권까지 줘서 확실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논의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돈협회는 간담회 이튿날인 3월 6일 수입육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무분별한 수입 경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원산지 둔갑판매·미표시 적발 시 과징금·과태료 강화, 적발 업체 공개, 영업중지 등의 강력한 대책 시행 △돼지고기 수입 현황 및 업체별 실적 정보 제공 의무화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