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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 예산, 3조원 이상 투입 필요”김현권 민주당 의원 주장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기본직불금액 더 높이고
대상 범위도 확대해야”


정부와 여당이 농업소득직접지불제(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대하는 개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직불제 예산에 3조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올해 1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소개하며 “기존 직불금 적용대상을 0.5ha 미만 농가들로 줄여도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상했던 농가당 연간 기본직불금 120만원 이상 지급은 2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농경연이 분석한 직불제 개편 전후의 (직불금) 수령액 변화 추정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기대대로 0.5ha 미만 50만 농가들에게 월 10만원씩 기본 직불금을 지급하려면 재정총액이 3조원에 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농식품부는 0.5ha 미만 영세농을 기준으로 월 10만원씩의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경우 약 6000억원 수준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직불금 재정 규모는 2조5000억원 이상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현권 의원은 “농경연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직불제 개편을 위한 적정 재정지출 규모를 산출한 바에 의하면 1ha 이상 규모 농가들의 수령액을 재정지출규모 3조원 기준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1ha 미만 75만 농가 전부를 상대로 한 기본 직불금을 200만원으로 높일 경우 필요한 재정지출 규모는 3조4400억원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직불제 개편과 더불어 공익형직불제 실시를 위해선 최소 3조원 이상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기본 직불금 지급 영농규모를 0.5ha로 정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기본직불금액을 더 높이고, 대상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 방안을 검토 중인 논밭 직불제의 단가도 동일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직불제 개편이 추진되면 농산물 가격안정 장치 마련, 농업인 연령과 영농규모 재설정, 농지제도 개선을 통한 직불금 지급 투명화, 은퇴농민 복지 대책 마련과 같은 해묵은 농정개혁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직불제 개편은 농업예산 구조조정과 선진 농정을 위한 신호탄이자 기초를 다지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농민 단체들도 직불제 개편 논의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연간 3조~3조2000억원 이상의 예산 확보와 시장격리 및 가격안정 장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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