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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 금품선거 근절을” 정의당·전국사무금융노조조합장선거 관련 기자회견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지역 농·축협 및 품목농협의 상호금융부문이 소속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정의당과 함께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202명이 금품선거로 단속된 것으로 경찰청 집계결과 나타난 가운데 정의당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조합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을 끌었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로 얼룩지지 않도록 이 자리에 섰다”면서 “조합장이 되면 지역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며, 조합장에 당선된 순간부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지역의 금융과 경제사업을 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역사회에서 한마디로 왕이 되는 구조”라면서 “그래서 조합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지역사회에 살포하고, 당선되면 불법·탈법된 방식으로 회수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조합장 선거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조합장을 아예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자”고 제안하면서 또한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근 조합장에 대해서도 “상근과 비상근에 관계없이 중임으로 임기를 제안해야 하며, 이를 통해 조합장의 영구독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언제라도 조합장의 비리가 드러나면 소환할 수 있도록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도 했다.

협동조합 내 견제장치 마련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주장도 나왔다. 그는 “협동조합 외부에서는 조합장의 비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내부의 신고와 제보만이 확실한 방법인데, 내부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노동이사가 조합장의 비리를 막는 것도 가장 잘 할 수 있다”며 제안 이유를 들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 불발로 일명 ‘깜깜이 선거’가 이번에도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이들은 별도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돈은 묶고 입과 발은 풀어야 한다”면서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후보자 토론회를 허용하고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배우자와 가족의 선거운동 역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2014년 동시 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제정과정에서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선거에서도 국회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전국의 조합장들이 일명 ‘깜깜이 선거’를 계속하게 해 달라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해 무산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깜깜이 선거’와 ‘금권선거’로 전락하고 오명을 가진 배경에는 당선만 되면 견제 받지 않는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과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농협중앙회장과 지역본부장 선출에 대해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기존 간선제에서 조합장직선제로 개정하고, 지역본부장을 조합장이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중앙회장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민의가 농협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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