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현재 예산 1조6000억~2조원
최대 2조4000억까지 늘려야
쌀값 안정 제도적 장치도 필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월 26일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 성공의 전제 조건에 대해 “직불제 예산 확대”와 “높은 수준의 쌀값 안정” 등 2가지를 꼽으며,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발대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 현안 중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개호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라는 이름은 농촌이 갖고 있는 식량 생산 외에도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량안보 등을 책임지는 경제 외적 효과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직불제 개편이 성공하려면 먼저 직불제 규모가 지금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 현재 직불금으로 지불하는 재원이 매년 평균 1조6000억원~2조원 정도인데, 이 예산을 2조3000억~2조4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직불제 개편의 성공을 위해 두 번째로 쌀값이 안정적으로 높게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잉여생산량에 대한 자동적인 시장격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자동시장 개입을 법제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전제가 될 때 직불제 개편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장관은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기초안은 거의 마련돼 있다”며 “6월 말까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반기 법제화를 거쳐 예산을 확보해 내년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일정표”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개호 장관은 이날 스마트 팜 혁신밸리, 최저가격보장제 등 각종 농업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 농업인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을 스마트농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조류이지만 일각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신다. 돈이 많이 필요하니 대기업들이 들어올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스마트 팜 사업을 지자체에 공모해 지난해 2개소에 이어 올해 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중소형 스마트팜으로 바꿔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스마트 팜과 관련해 빅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일정 부분 동감한다”면서도 “데이터 운영기술이 미국이나 네덜란드에 비해 뒤져 있는데, 본격 가동되는 것은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데이터를 시범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가격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주산단지가 전국적으로 차이가 있어 전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무분류도 최저가격보장제도는 지방사무로 돼 있다. 다만 재정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8대 주요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격안정제도를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의원)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직불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4월경 직불제 개편 관련 농어민위원회안을 당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21대 총선 대비 농어업공약 초안을 마련해 당 정책위에 전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