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근 정부와 국회가 일부 언론의 쌀 목표가격 합의 및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전제로 한 변동직불제 폐지 검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해명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농가의 비판을 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가 쌀 목표가격을 80kg 1가마당 21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잠정 합의했다는 것이다. 현행 18만8000원에서 2만2000원 오르지만 농민들이 요구하는 1kg 300원(80kg 24만원)과는 거리가 멀다. 아울러 조정된 목표가격을 2년 시행 후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전제로 폐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정부가 공익형직불제라는 이름으로 변동형직불제(목표가격제) 폐지 검토를 주장하지만 국회차원에서 어떤 합의도 없고, 상임위는 300만 농어민에게 힘이 되는 입법 방향을 유지한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도 ‘쌀 목표가격 수준, 공익형직불제 도입 여부 및 재정규모에 관해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아직 정해진바 없다’고 발을 뺐다.

이는 농사준비에 한창인 농민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안일한 대응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해 농자재구입 등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새로 설정된 목표가격을 보고 품목전환을 고려하는 등 농민들의 다양한 고민을 외면한 때문이다. 쌀 목표가격은 공익형직불제 도입과 연계해 처리하려는 여당과 전당대회로 바빴던 제1야당 등 여야 이견으로 발목 잡힐 사안이 아니다. 여야는 변동직불금 수령을 애타게 기다리는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하루 속히 목표가격을 설정해 지급함으로써 농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