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지난 2월 23일부터 계란껍질에 산란일자 표기를 시행했다. 단, 계란생산 농가와 유통업계가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또한 4월 25일부터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깨진 계란을 포함해 혈액이 함유돼 식용이 부적합한 달걀들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것이 제도의 시행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제도시행은 계란생산 농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문제다. 현장 계란생산 농가들은 산란일자 표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산란일자 표기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르고 보는 식’의 안일한 정책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계란유통의 현실은 산지 수집상들은 최대한 저가에 물량을 확보하려고 가격후려치기를 공공연히 반복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발주량을 줄이면서 산란일자가 빠른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미끼상품으로 최저가격 납품을 요구한다.

핵심은 근본적으로 왜곡된 계란유통구조가 부적합 계란의 시중유통 원인이 된다는 점을 직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왜곡된 유통구조 개선 없이 생산농가에게 산란일자 표기와 선별기를 갖추고 HACCP시설 구축을 강요하는 것은 부분만 보는 근시안적 정책일 뿐이다. 제도시행 이전에 광역단위별로 계란선별장을 구축해 물량수급 조절과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세부적인 검토 없는 미흡한 정책으로 농가들만 고통 속에 몰아넣는 정책이 더 이상 시행되지 않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