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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결정, 3월엔 가능할까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여야 “21만원 이상” 공감대
직불제 개편 필요성도 동의
임시국회 열리면 조율 나설 듯


2018년산 쌀에 적용될 변동직불금의 지급기준인 목표가격 결정이 3월 임시국회가 개회돼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늦어도 3월 말엔 현장 농민들에게 변동직불금이 지급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정치권의 계산속에 목표가격 수준과 이와 맞물려 있는 직불제 개편 방안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농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월 2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논의를 해온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안 등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월 21일 일부 경제지에서 “쌀 목표가격 제도 폐지 합의”가 이뤄졌다는 보도를 냈지만, 곧바로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해명자료를 내고 “어떤 합의도 없었다”며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긴급성명에서 “‘쌀 목표가격 제도 폐지 합의’ 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공익형 직불제’라는 이름으로 변동형 직불제(목표가격제) 폐지를 검토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농해수위원회) 차원에서는 그 어떤 합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여야 관계자들의 설명에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여당 관계자들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안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와 있으며,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 

반면 야당 관계자들은 여야가 합의를 이룬 부분은 없으며, ‘쌀 목표가격 21만원 이상’, ‘직불제 개편 필요성’ 측면에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관련 논의는 당별 입장을 각각 제시한 것을 끝으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늦어도 3월 말에 변동직불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에 맞춰 3월 국회가 열리게 되면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목표가격은 21만원 이상, 직불제 개편 예산은 2조5000억원 이상’이라는 목표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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