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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담보, aT가 나서야”학교급식 개선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 지난 2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학교급식 개선과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eaT 등록업체 부정사례 증가
농산물 안전성 요구 더 커져
비대면→산지 직거래로 
식재료 공급방식 전환 필요

aT가 농산물 공급과정 관리
학부모·영양교사 참여 확대를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 담보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책임감이 강하게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eaT의 영역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적부문에서의 aT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2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는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주최하고 aT가 주관한 ‘학교급식 개선과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이빈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eaT시스템이 거래규모와 참여학교의 수가 급성장했지만 이에 따른 등록업체의 부정입찰과 적발건수 역시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eaT의 거래규모는 2010년 36억원에서 2018년 2조7000억원 가량이며, 이용 학교 수도 같은 기간 119개 학교에서 1만1811개의 학교가 참여해 국내 전체 학교 가운데 89%가 eaT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2018년 국정감사에서 eaT 등록업체의 부정입찰과 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2014년 185건에서 2018년 40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처럼 eaT시스템의 양적 성장과 함께 실제 학교에서 요구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담보에도 aT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는 현행 eaT시스템이 가격의 공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대면 전자입찰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으로는 안전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보희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장은 “(aT가 지난 1월) 학교급식 발전 세부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개선 계획 역시 전자조달의 시스템에 머물러 있고, 식품위생과 안전 위주의 안전성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개선책으로 보여진다”며 “따라서 aT의 역할을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의 방향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보희 과장의 이러한 제안은 현행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 방향이 청렴을 강조한 비대면의 전자조달 방식이 아닌 얼굴이 보이는 이른바 산지와의 직거래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가 어디에서 왔고, 누구를 통해 공급되는지 등 안전성을 더욱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 과장은 또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공적조달시스템을 통해 학교 외의 공공기관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장의 움직임을 볼 때 aT가 공공급식의 영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오열 충남도 광역급식지원센터 사무처장은 “실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전한 농산물이 (아이들의 식탁에) 도달하는 것인데, 현재의 eaT시스템으로만은 해결이 가능하냐”며 “학교급식 식재료의 공급 과정이 안전하게 관리가 돼야 한다. eaT 규모가 늘어난 것에 따른 aT의 책임감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 및 영양교사 등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빈파 대표는 “과거 성북구에서 학부모 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단순히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에 그치지 않고 안전관리자를 넘어 최대 소비자면서 생산 촉진자 역할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김은지 전국영양교사회 수석부회장은 “영양교사들이 공급업체 합동 점검에 참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오형완 aT 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 실장은 “(토론자들의 제안과 질책에) aT의 역할이 무겁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 문제는 aT만의 역할보다는 관련 종사자 모두의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본다”며 “현장 점검에 영양교사나 학부모의 참여는 고마운 제안이다.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지자체의 학교급식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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