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몇몇 지자체서 농민수당 지급
국가가 수렴해서 전국 확대를
농업인구 감소 위기 극복해야

“농업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상해 주는 제도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지난 14일 한농연정선군연합회 주최로 정선군 농업인회관에서 진행된 ‘농업정책 토론회’에서 심재룡 회장은 이 부분을 집중 강조했다.

심 회장은 “이미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연간 50만~60만원 정도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시작한 정책을 국가에서 수렴해 전국으로 확대시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세계의 70%에 달하는 면적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농산물 수입이 급증, 농업과 농업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발전의 필요에 의해 개방경제를 추진하면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보호해야 하며 특히 농업으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평가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심 회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국토의 균형유지 발전, 자연환경 보존, 민족문화의 근간인 전통문화 보존, 홍수예방 기능, 산소생산과 도시민들에게 휴식처 제공 등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며 “이것을 공공재로 생산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농업예산중 직불금 비중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스위스 80%, 미국 63%, 한국 12.6%로 낮은 편이며, 우리나라 농업인 평균소득도 3800만원 정도로 도시 근로자의 60% 수준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며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은 교육과 문화시설, 교통, 주거 등 열악한 사회기관 시설 때문에 생활비는 늘어나고 문화혜택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심 회장은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영원이 지속되어야 하며 최근에는 국민들에게 몸과 마음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등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며 “노령화 등으로 농업인구 감소로 예상되는 농업위기를 농업인수당으로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선=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