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농정 정책
태양광, 임야 활용 줄고 건축물 설비 늘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김재현 산림청장(왼쪽 네 번째) 등 정부 관계자들이 산지 태양광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설치량 7862MW
전체 재생에너지 시설 절반 차지
중소형이 83%, 전남·북에 33% 집중

중국산 모듈수입 크게 늘어나
시장점유율 33.4%…5년 새 2배로


그간 임야와 농경지 설치 비중이 높았던 태양광발전시설이 지난해 건축물로 중심을 옮겨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태양광발전시설의 핵심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듈은 중국산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량은 2027MW가량으로 지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보급된 누적량의 1/3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총 7862MW로 전체 재생에너지 시설 1만8095MW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 분산이 가능한 분산전원에 적합한 1MW 미만 중·소형 태양광 설비가 전체 시설물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전남·북에 신규설비의 33%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년대비 임야를 활용한 태양광 성치비중은 감소한 반면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비중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 보급사업과 발전의무할당제(RPS)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2017년 36.3% 비중을 나타냈던 임야 태양광의 경우 25.4%로 대폭 감소했으며, 농경지 설치비중도 23.8%에서 21.4%로 줄어들었다. 반면, 건축물의 경우 25.4%에서 40.2%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 산림훼손 방지 차원에서 임야 태양광 공급인증서(REC)의 가중치를 0.7로 축소시켰다는 점과 농촌지역의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이 전체 태양광발전 비중에서 임야와 농경지 비중을 줄이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국내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지만 시설의 핵심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듈 수입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발전시설이 확대 보급됨에 따라 중국산 모듈의 국내시장 점유율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모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4년 16.5%에서 2015년 20.8%·2016년 27.3%·2017년 26.7%에 이어 지난해 33.4%로 5년여 만에 점유율이 2배로 늘었다. 국내 사업량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핵심부품의 수입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국내 태양광 제조산업 생태계 파괴는 물론 산업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조성된 태양광 시장의 영업 이익이 중국 기업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면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드라이브가 외국 기업 배만 불려준다는 일각의 주장에 힘을 보태주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이러한 현상이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도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자체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최근 일부 민간사업자들이 개발하는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에도 중국산 제품 사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98MW급으로 입찰이 예정된 영암의 경우 입찰참여 주요사업자들이 중국산 사용 고려중이라고 하고, 100MW급인 철원의 경우 지역주민참여사업으로 모범적으로 꼽히지만 이 프로젝트도 중국산 모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