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쌀 대북지원 재개 기대감에
정부 재고량 감소도 ‘변수’
올 목표 달성 더 어려워질 듯

지난해에 이어 올해 5만5000ha를 목표로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작목전환에 따른 영농의 어려움·쌀값 회복과 이에 따른 타작물 대비 나은 수익성 등의 직접적인 요인 외에도 정부 재고량 감소와 대북지원에 대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목표달성을 더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자칫 기대감만으로 쌀 생산량이 과잉될 경우 발생할 2019년산 쌀 수확기 수급문제와 산지쌀값 하락을 우려하면서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 경기북부지역 한 농협RPC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면적이 지역에 배정된 목표면적의 3%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 지역에 비해 쌀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탓에 경기지역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가 적은 곳이긴 하지만 경기도권 내에서 북부지역은 사업 참여 면적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곳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최근 북·미와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에 따른 쌀 대북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을 더 어렵게 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이 직불금 신청시기와 맞물려 있어 아직까지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며, 내달을 지나봐야 신청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하지만 신청 상황은 녹녹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국적인 분위기도 경기북부지역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대북지원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정부의 쌀 재고량도 관심거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 쌀 재고량은 2018양곡연도 말(2018년 10월 말) 기준 144만톤 가량으로 전 동기 대비 23.6% 감소했다. 이중 국내산이 2018년산 3만톤·2017년산 39만톤·2016년산 46만톤·2015년산 9만톤 등이며, 2018년과 2017년 수입쌀은 각각 23만톤·19만톤을 나타냈다.

이후 지난해 12월말 공공비축미 매입이 완료되면서 정부재고량도 늘어 12월말 기준 154만톤을 기록한 상황. 늘어난 물량은 대부분 국내산인 2018년산 공공비축미로 추정되며, 정부는 지난해 해외공여용 쌀 1만톤을 포함해 총 35만톤 가량의 쌀을 비축했다.

올해 정부의 재고양곡 소비계획에 따르면 관수용·민수용·가공용·공공용 등으로 약 88만톤 가량을 시중에 풀 계획이다. 88만톤 가량이 시중에 풀리는 것을 가정해 농식품부는 2019양곡연도 말인 10월 말 정부재고량이 100만톤에 못미치는 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이전 재고량이 많아서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적정 재고량 수준을 감안하면 적은 물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실적이 저조할 경우 올 수확기 산지쌀값 하락이 예상된다”면서 “현재로서는 생산량 조절이 산지쌀값을 지지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