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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농산업포럼] “일방적 지원보다 남북 식량교역 모색···정례·제도화 이뤄져야”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향후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고, 이 과정에서 남북농업협력이 핵심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남북농업협력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제17회 농산업포럼’ 주제를 ‘북방진출과 남북농업경제협력 어떻게 준비할까’로 선정한 이유다. 포럼에서 150여명의 농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전문가들과 함께 남북농업협력을 위한 농산업계의 역할을 조망했다. ‘농산업포럼’의 본래 임무였던 정부와 농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에서 추진하는 농산업정책도 함께 들여다봤다.

일시 : 2019년 2월 13일 (수) 13:00 장소 : 서울 양재동 aT센터 창조룸Ⅰ



●개회식

“남북 농업협력 인프라 구축해야”

▲인사말/김지식 한국농어민신문 대표이사회장=북한의 만성적 식량난 해소와 식량자급률 달성을 위한 필수 농기자재 지원사업과 생산 인프라 조성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향후 북방경제협력과 남북농업협력 추진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큰 분야이기도 하다. 2018년 12월 27일, 대통령과 농업인대표자들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남북농업협력과 관련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요구사항 관철을 촉구한 바 있다. 단기적으로 민간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비료, 비닐 등의 필수농자재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생산기반 및 굳건한 농업협력 체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오늘 포럼을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농산업분야의 역할이 크게 재조명되는 의미 있는 결과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농기자재 수출사업에 역량 집중”

▲축사/박철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틀림없이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허브로 도약할 것임을 확신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남북경제협력에 최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농업경제협력사업들이 당장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통일을 지향하는 한 부분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도 정부의 대외농업경제정책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외테스트베드(실증시험)를 통한 현장실증 바탕의 농기자재 수출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오늘 정부와 유관기관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략방안이 나와 남북농업경제와 교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1부 : 남북농업경제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특강1/남북농업협력의 접근방향
“남한 쌀-북 옥수수·콩, 지하자원 교역 등 모색을”

2000년대보다 북 식량사정 좋아져
공동식량계획 마련…공동체 토대로
남북경제협력, 농업협력부터 시작을

▲장경호 전 통일농수산사업단 정책위원장=과거 통일농수산사업단에서 활동할 때와 지금의 북쪽 식량사정이 달라졌다. 당시에는 당장 식량이 부족해 이것을 어떻게 충족시켜줄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였다. 그래서 북한에 비료를 대량 지원했고, 쌀을 차관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예전보다 좋아졌다. 2000년대에 식량 부족량이 100만~150만톤이었다면, 최근엔 20만~40만톤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대규모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전과 다른 방식의 농업분야 협력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교역’이 있다. 남쪽에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쌀과, 상대적으로 많은 북쪽의 옥수수나 콩 등 식량작물을 교역하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서로가 필요한 것을 나눠가지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식량사정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절대적인 양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가 쌀을 준다고 할 때 북한에서 옥수수와 콩을 바로 가져올 수 있을지는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북한 식량사정을 감안한 또 다른 교역 대상으로 ‘지하자원’도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의 식량사정이 나아지면 ‘식량’의 내부교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 때 식량교역은 일회성이 아닌 정례화·제도화해야 한다. 남과 북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당해 물량과 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남과 북이 각자 사정에 맞게 정책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칭 남북공동식량계획이란 이름으로, 남한의 쌀과 북한의 식량작물의 생산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식량주권과 더불어 한반도 농업공동체의 토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식량교역과 함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심은 ‘경제협력’이다. 여기에는 남북농업과의 연계가 핵심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중심으로 남북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북쪽의 토지와 노동력, 남쪽의 자본과 기술의 결합이 중요한데, 북한에서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튼튼한 기지는 농촌지역이다. 또, 남북경협지역은 농업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가 된다. 남북농업협력과 경제협력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식량교역에 이은 남북 농업 사이에 다리를 놓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특강2/개성공단 재개 가능성과 농기업 진출 방향
“개성공단 재개된다면 농업 연관 패키지 형태돼야”

숙련도 높고 무관세로 경쟁력 우위
연 500억 식자재 비용 현지서 공급
개성 특산물 이용 건강식품 개발을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관리총괄부장=개성공단은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경제를 도입한 예다. 상호의존적인 국가 사이에는 전쟁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돈보다는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남북이 합의했던 것이 개성공단인 것이다.

개성공단의 가치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평화와 함께 안보의 의미가 크다. 개성공단이 조성된 곳은 북한의 정예부대 6만 여명이 위치해 있던 곳이다. 북한의 진지를 북측 후방 15㎞ 뒤로 물리는 효과가 있었다. 통일을 위한 과정으로서 서로 생각과 행동이 다름을 느끼면서 소통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며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개성공단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경제적 측면도 크다. 타 국가에 비해 경제적 우위가 큰 곳이 개성공단이다. 임금인상률은 양국 간 합의에 의해 제한된 부분이 있고, 이직이 없어서 직원들의 숙련도가 높았으며, 남북 간에는 무관세가 적용됐고, 임금도 중국이나 중동, 러시아 송출인력 대비 1/3~1/6 수준이었다. 개성공단에 있다가 동남아 등으로 나간 기업들이 개성공단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었는지 알겠다고 말하는 요소들이다.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는 전제에서, 제조중심의 공단만 덩그러니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주변에 농업이 연관된 패키지 형태를 조성해야 한다. 개성공단 북한근로자들의 생산 집중도가 떨어지는 시기가 있다. 농번기로 노동력이 대량 투입되는 때다. 북한의 농업시스템 상 개성공단과 농장을 떼어놓고 구상할 수 없는 만큼 개성공단 인근에 협동농장은 9개소, 개성시 인근엔 28개소가 있는데, 이들과 하나의 묶음형태로 개성공단이 추진돼야 개성공단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농기업의 진출방향으론 첫 번째가 개성공단의 소비물품을 현지에서 확보, 소비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가동됐을 때 북쪽 근로자 5만5000명(2016년 기준)의 식자재 투입비용이 연 500억원이고, 이를 현지에서 공급받고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협동농장 생산물을 활용한 식품개발도 가능하고, 헬스&뷰티산업으로 개성시의 특산물을 이용한 건강식품도 만들어낼 수 있다. 북한에는 조선새별교류사 등 연구소에서 건강식품을 내놓고 있다. 남북이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강3/남북 농업기계 및 농기자재 교류방향
“콤바인 등 10년 동안 농기자재 12만대 공급 목표”

금성동양 농기계조립공장 정상화
기술협력으로 ‘민족형 농기계’ 개발
북 천리마 28트랙터 성능 개선 필요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이 스스로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00년부터 북한 10개군의 협동농장에서 대북 농기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01년 농업과학원과 농업과학원 아래 6개시·군(평안시·해주시·사리원시·평성시·정주시·동립군)의 시험농장 100㏊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농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농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초기 농기계 지원사업을 할 때 콤바인에 주목했다. 수확 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북한이 벼 260만톤을 생산하면 이중 30만~40만톤이 벼 베기 이후에 손실됐다. 중고를 포함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285대의 콤바인을 북에 보냈다. 경운기, 보행·승용 이앙기도 제공했지만 트랙터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40마력 이상의 트랙터는 군수물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2002년 북이 현지에서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도록 농기계 수리공장도 4곳에 건립했고, 2005년에 남북이 같이 농기계를 생산하자는 계획에서 2년간에 걸쳐 ‘우리민족 금성동양 농기계공장’이란 농기계 조립생산공장을 설립했다.

향후 대북 농기계 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은 무엇이 있을까. 2018년 11월 30일, 남측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가 ‘농기계분야의 과학기술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등의 조항을 담은 합의서를 썼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북한에 콤바인(4~5조)는 2만대, 보행·승용이앙기는 3만대, 경운기(본체)는 5만대 등 12만대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연간 1235억원이 투입되는데, 대북 쌀 30만~40만톤 지원예산 1500억원과 비교하면 경제적이다. 또, 금성동양 농기계조립공장의 정상화도 중요하다. ‘금성동양 농기계 공장을 통한 농기계 지원 및 시범 농기계지원단지 운영’, ‘농기계 현대화’, ‘남북 공동 협동 기술개발을 통한 민족형 농기계 개발’ 등 단계별 전략을 통해 북한 농업기계화를 높여가야 한다. 북측의 주력농기계인 ‘천리마 28트랙터’의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이용도를 증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의 19개 경제개발구·신의주특구 중 농업개발구는 북청·어랑·숙천 등 3곳이고, 여기서 농업개발사업의 추진도 고려할 만하다. 올 하반기 정도에는 민간이나 지자체가 사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부 : 침체된 농기자재산업, 활로를 모색한다

“친환경 농축산업으로 전환…지속가능한 농식품 기반 조성 모색”


#특강4/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농산업 정책방향 
“스마트팜 확산·농기자재산업 수출사업으로 육성”

창업보육 지원·임대형 스마트팜 구축
수출국 맞춤형 농기계 개발도 지원
종자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계획

▲김수일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올해 농산업 정책과제는 ‘친환경 농축산업으로 전환’과 ‘기술융복합 스마트농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식품 기반조성’이다. 추진계획은 ‘스마트팜 확산 및 고도화 추진’과 ‘종자, 농기자재, 시설원예 등 농업전후방 산업육성’, 이를 위한 R&D(연구개발) 추진이다. 먼저 스마트팜 확산 및 고도화를 위해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을 지원하고, 자본이 없더라도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만든다. 산업인프라를 강화하는데,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영농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빅데이터에 주목, 수집과 관리체계 개선, 빅데이터 공유·거래를 위한 개방형 플랫폼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준화도 중요하다. 스마트팜 장비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국가표준을 확대 제정한다. 올해는 11종의 축산 국가표준을 추진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한 거점을 마련, 혁신밸리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2개소에 이어 2022년 4개소를 완공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내수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기자재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농기계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했는데, 짧은 시간에 거둔 성과다. 국제농기계박람회 참가지원이나 수출국 맞춤형 농기계 개발지원 등을 통해 농기계 수출을 촉진함은 물론, 고품질 농기계 공급을 위한 검정제도도 개선한다. 종자산업도 수출 및 수입대체 품종을 개발, 종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종자산업의 경쟁력은 민간육종연구와 민간종자기업의 경쟁력에 달려 있는 만큼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중심으로 한 종자 R&D 연구기관 협력추진과 제3회 국제종자박람회의 성공개최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 ‘스마트팜 확산 및 고도화 추진’과 ‘농기자재 등 농업 전후방 산업 육성’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R&D도 개선한다. 수요조사를 연구자와 농업인·농산업체로 이원화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직접 현장수요를 발굴한다거나, 현장중심의 과제기획을 위해 농업인·농산업체가 과제기획위원으로 50% 이상 참여시키는 등이 주된 내용이다.


#특강5/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경기·부산 등 농식품 벤처창업센터 8개소 가동”

스마트농업본부서 4차산업혁명 선도
ICT기자재 표준화·검인증, 현장실습
올해 종자 1763톤 공급·수출 확대 

▲임희택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총괄본부장=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9년 특허창출부터 기술이전, 기술평가, 실용화지원, 국내외판로개척, 사후관리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전주기 지원으로 영세농산업체 성장을 지원한다. 먼저 특허창출 단계에서는 지난해 6회였던 농업연구기관 지식재산권 교육을 8회로 늘리고, 연구실 맞춤형 전담변리사도 연구실당 한명씩 배치한다. 기술이전은 ‘국내 최고수준의 기술이전 유지’와 ‘파급력이 높은 기술이전’이란 양적·질적 성장기조에서 기술이전 건수를 지난해 1239건에서 올해 1260건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술평가 단계에서는 농협은행·농신보와 농식품 IP금융제도 도입을 추진, 대출을 지원하고, 농식품 기업 규모에 적합한 크라우드펀딩 투자지원을 시행한다. 기술금융지원 금액은 올해 500억원. 지난해는 422억원이었다. 실용화지원을 통한 제품 매출액은 지난해 200억원에서 올해 24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중국과 베트남, 카자흐스탄에 올해 인도를 추가해 총 4개국 6개소에서 판로개척용 해외 테스트베드를 진행한다.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화 성공률도 선진국 수준인 41.8%(미국 농무부)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성공률은 42.7%.

‘벤처창업 지원 강화로 유망 기업 발굴 육성’도 올해 사업계획 중 하나다. 지난해 6개소에 올해 경기·부산을 추가, 농식품 벤처창업센터 8개소를 가동한다. 스마트농업 기술의 실용화로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비전과 함께 ‘스마트 농업본부’를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스마트 농업본부에서는 ICT기자재 표준화와 검인증, 현장실습 등을 시행한다. 축산분야 국가표준 11종, 농생명ICT검인증센터 설치(100억원), 복합환경제어·빅데이터분석 현장실증 등이 세부내용이다. 이와 함께,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수미, 사료용 벼, 고구마 등의 종자공급량을 2018년 1150톤에서 올해 1763톤으로 늘리고,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도 완공한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19개사)도 완료하고, 국내 종자 수출목표액도 지난해보다 7억원 확대한 60억원으로 높였다.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 온실감스 감축량은 지난해 9만4000톤CO2에서 올해 11만톤CO2로, 농가 신소득 창출은 7억원에서 10억원 각각 확충할 계획이다.


#특강6/2019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사업 추진방향
“농약 전품목 판매가 인하·계통사업 품목 다양화”

농협 주문 경제형 농기계 시범사업
무기질비료 익년도 공급량 사전 비축
파종~수확까지 농작업 일관대행 지속

▲허정구 농협경제지주 농자재사업단장=올해 추진방향은 ‘수요집중 및 취급품목 지속확대’와 ‘품목별 전문성 강화로 지역농협 사업활성화’, ‘영농지원 내실화로 농업인 영농편익 극대화’다. 추진과제로는 첫 번째 ‘농약가격 제도 혁신을 통한 농가 구입가격 인하’다. 전품목(1226개)의 판매기준가격을 5% 인하하고, 전산개발을 통한 지역농협별 판매가격 상시공시를 강화한다. 지역농협별 판매가격 비교시스템은 상반기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용편의성이 높은 캡슐형 및 고형비료 신규 공급, 기존 시설자재 외 농촌생활에 필요한 냉·난방 자재 등 품목 추가공급, 주산지 중심 농산물 포장상자 계통공급 확대 추진 등이 두 번째 과제인 ‘농업인 편익 제고’를 위한 계통사업 품목 다양화 방안이다. 현장에서 보편적인 승용이앙기를 대상으로 농협주문 경제형 농기계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농업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프라 구축 및 운영혁신을 통한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농자재 적기공급을 위한 사업방식을 개선한다. 수급관리가 필요한 주요비종 물량을 구매, 비축한다는 내용인데, 무기질비료의 익년도 공급물량을 사전에 비축하는 가운데 농업인이 소량 사용하는 비종의 수요를 파악, 자재유통센터에서 전량 취급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파종에서 수확까지 농작업 일관대행을 지속한다. 농작업 대행면적을 지난해 112만㏊에서 114만㏊로 늘리고, 대행범위도 올해부터 밭작물까지 넓힌다. 농가생산비 절감을 위해 2018년 131개소·8400㏊였던 직파면적과 참여농협을 140개소와 9000㏊로 확대한다.

‘영농기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농업용 필름 무상복구보증제 사업을 정착, 적용품목을 기존 장수필름에 보온필름, 삼중필름을 더해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농가를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기계은행사업과 연계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활성화도 농업인 실익증진책이다. 올해 토양개량제 살포비용으로 정부예산 176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연간 2630만포 공급 기준 포당 지원액은 670원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청중질의 

남북농업협력 TF 구성, 정보 공유 
북한에 채종단지 조성방안 모색
친환경농자재 분야 소외 해소를


Q 김종수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남북농업협력사업 과정에서 TF팀이 필요하다. 농자재가 한 두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가 잘 되고 있다. 다양한 채널을 하나로 통합하고 TF팀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A 장경호 전 정책위원장 : 민간단체나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북한과 합의하고 협의하는 것까지 정부가 통제할 수는 없다. 다만 남북관계를 둘러싼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제한돼 있다보니 비확인 사항들이 대두되면서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한다. 정부와 민간사이의 긴밀한 의사소통, 그 과정에서 역할 분담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필요할 것이라 본다.

Q 류경오 아시아종묘 대표이사 : 우리나라 종자 채종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유전자원 유출 우려가 크다. 유전자원 유출방지를 위해서라도 북한에 채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획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린다.

A 장경호 전 정책위원장 : 종자업계의 건의를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 문제도 종자기업이나 종자협회 차원에서 해당부서인 농식품부와 계속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Q 신동창 화신농건 대표 : 2000년 북한에 남새채소온실과 육묘장 공사를 했다. 사업을 할 때 어려웠던 부분들이 기반시설이었다.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공사가 어려웠다. 지금 형편은 나아졌는지 궁금하다.

A 강영식 사무총장 : 도로의 포장이나 전략생산 등을 북한이 해나가야 하는데 아직 미흡한 상태다. 때문에 앞으로 농업협력사업이 단순히 개발사업이 아니라 경제협력사업과도 맞물려 같이 해야 한다.

Q : 안인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 : 농기계 뿐 아니라 농약, 비료, 친환경농자재 등 농산업이 거의 모두 위기상태에 몰려 있고 이를 위한 해소책으로 수출이 추진되는데,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다. 농산업의 균형발전이 필요한데, 친환경농자재 등은 소외되고 있다. 더욱이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마저 줄고 있다.

A 김수일 농기자재정책팀장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예산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삭감된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하지만 기재부 등 재정당국에서는 예산틀 내에서 움직인다. 그러다보니 농식품부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조규용 한국비료협회 이사 : 농협경제지주 사업추진 방향에서 이용편의성을 높이는 캡슐형 및 고형비료를 신규 공급한다고 했는데, 비료부문은 2012년에 보조금이 중단된 이후 농협이 거의 100%에 이르는 수요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다. 이 비료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2016년 이후 납품가격이 하락하면서 비료생산업체들이 약 30% 이상의 이익을 감소시키면서 공급하다보니 신규제품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당시 국산 복합비료 소비량 대 수입비료 비중이 1.2%였는데, 지난해에는 15%까지 증가했다. 국내에서 이런 비료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농민은 고가의 비료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 캡슐형 및 고형비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원제가격이 충분히 반영된 납품가격, 즉 납품가격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A 허정구 농자재사업단장 : 캡슐형 및 고형비료는 지금 현재 우수한 비료로 검증됐기 때문에 시범실시하고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것과 별개로 비료가격 현실화는 당연히 저희도 잘 알고 있고 100%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그 부분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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