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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국비 지원 비율 ‘미정’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올 예산 240억 편성 됐지만
지원 비율 확정 안돼
작년 이어 모집공고 차질 우려
농식품부 “이달 중 결론” 계획 속
기재부 폐지 의지 확고 ‘걸림돌’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국비 지원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 조차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예산 당국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인식전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림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240억원 규모로 재원 구성은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40%로 돼 있다. 그러나 국고 30% 비율이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와 국고 지원 비율 감축을 논의했지만 확정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이러다 지난해와 같이 공모 신청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국고 비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2월 중으로 결론을 지을 계획에 있다”며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해) 올해는 공모를 위한 공고를 낼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기재부의 국비 지원 폐지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중장기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의 국비 지원 폐지 계획을 농식품부가 제안하면 단계적으로 축소 후 최종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대로 농식품부는 기재부 설득을 통해 시설현대화사업의 국비 지원을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적지 않은 데다 국비 지원을 폐지하고 융자로 전환하면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에 선뜻 나서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당장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의 예를 들면 청주시는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시설현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공모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국비 지원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공모를 신청하지 못했다. 또 기재부가 국비 지원을 전액 융자로 전환할 계획에 있자 청주시 농업인단체연합회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융자 70%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기존 지원 비율을 유지해 달라”며 국고 보조비율 30% 정상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시설현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재정 당국에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시설현대화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공공성과 농산물 유통·물류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맡겨 판매할 수 있다는 공익성 등을 감안할 때 재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매시장의 한 관계자는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인 도매시장이 25개 정도다. 이들 도매시장 가운데 오래된 곳은 개장한지 30년이 넘은 곳도 있다. 이러한 도매시장을 재정 당국이 직접 가서 봤으면 좋겠다”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맡길 수 있는 도매시장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이 낙후된 도매시장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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