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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외면 국회 파행, 정상화해야

[한국농어민신문]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할 것이냐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연말 예산안과 일부 법안을 처리한 이후 활동을 중지한 상태다. 새해 들어 지난달 공전한 국회는 2월 들어서도 임시국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월 임시국회 정상화 회동을 가졌지만 만남으로 그쳤다. 국회무용론까지 대두된다.

이는 여당과 야당이 자기들의 입장만 고집한 요인이 크다. 지난 1월에는 야당이 선거법개정 논의를 위한 임시국회를 요구하자 민주당이 외면하더니 2월에는 자유한국당이 당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로 바빠 소극적이다. 이에 따라 시급한 민생 현안이 처리되지 못해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쌀 목표가격 재산정이다. 이는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변동직불금 지급기준 금액으로 지난해 산지 쌀값은 19만3448원(80kg)으로 이미 확정됐다.

하지만 목표가격이 설정되지 않아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가 확보한 변동직불금 예산은 2533억원으로 목표가격이 21만7800원이면 처리할 수 있다. 현행 18만8000원 기준 2만9800원 오른다. 물론 농민들이 요구하는 목표가격 24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국회정상화를 통한 논의가 시급하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해서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할 때 유권자들의 신뢰도 뒤따른다. 여야는 하루 속히 민생을 챙기는 국회정상화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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