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변동직불금 산정 기준가격으로
2013년 7월 이후 ‘최고치’
새로 산정되는 쌀 목표가격
21만1000원 넘어야 발동

쌀변동직불금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통계청의 산지쌀값 조사가 완료됐다. 예상대로 수확기 산지쌀값은 마지막 조사치까지 큰 폭의 하락 없이 보합세를 이어가면서 10~1월 80kg 기준 평균 19만3448원가량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올 해 변동직불금 예산 2533억원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 목표가격은 21만7000원에서 21만8000원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공공비축미 가격을 확정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청의 산지쌀값 조사기간(10~12월)과는 달리 쌀변동직불금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산지쌀값은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의 통계청 조사치가 적용된다. 10월 5일 20kg 기준 4만8693원으로 출발한 수확기 산지쌀값은 1월 25일 기준 4만8239원을 나타내면서 조사기간 내내 4만8000원대를 유지했다. 수확기 첫 조사치와 마지막 조사치 간 하락폭도 0.9%가량을 나타내면서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쌀변동직불금 산정 기준 10~1월 산지쌀값 평균치는 20kg 기준 4만8361원가량으로 80kg 환산 19만3448원가량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계청이 산지쌀값을 조사한 지난 2013년 7월 이후 수확기 가격으로는 최고치이며, 수확기 첫 조사치(10월 5일 기준) 대비 최종 조사치(1월 25일 기준)간 하락폭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농민들의 관심은 새롭게 정해질 쌀목표가격에 쏠리고 있다. 2018년산 쌀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목표가격이 정해져야 쌀변동직불금 지급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변동직불금을 계산하는 산지쌀값 조사치가 80kg 기준 평균 19만3448원가량으로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목표가격이 약 21만1000원 이하로 결정되면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제는 발동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2018년산 쌀에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쌀변동직불금 예산 2533억원 내에서 지급 가능한 쌀목표가격은 21만7000원~21만80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은 2017년 변동직불금 지급 면적인 68만4000ha보다 다소 줄어든 65만6000ha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