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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난방비 폭탄’ 문제 해결을

[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심야전기료가 급등하면서 농촌지역 주민들이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 받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강원도 영월군 정 모 씨는 지난 2005년 저렴한 심야전기를 이용해 난방을 하기 위해 9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달 전기료가 67만9000원이 나왔다. 폭탄을 맞은 것이다.

한전이 심야전기료를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심야전기 혜택이 사실상 없어진 것이다. 보일러 가동을 못하면서 이 농가는 사실상 기계 값만 허비한 꼴이 됐다.

1985년 도입된 심야전기제도는 낮에 집중되는 전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사용되는 보일러용 전기료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며 에너지 접근성이 열악한 농촌에 주로 설치돼 현재 90여만 가구에 설치된 것으로 추산된다. 심야전기 수요가 늘자 한전은 지난 2006년 1kwh당 33.9원이던 것을 2016년 1kwh당 66.7원으로 두 배를 올렸다. 사실상 심야전기 혜택이 없어진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심야전기 수요가 급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전기 생산방식을 버리고 액화천연가스를 이용한 전기를 생산하면서 생산비가 증가해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정부와 한전의 수요 예측 실패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사례인 것이다. 

도시민들이 아파트와 각종 주택에서 저렴하게 난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막대한 인프라 비용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반면 농촌지역은 특성상 집단화가 불가능하고 경제성 문제로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도시지역과는 차별화된 에너지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농촌지역 주민들의 바람이다. 

정부와 한전은 농업과 농촌이 국토유지 관리에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인정하고 평가해 에너지 접근성이 열악한 농촌의 난방비 폭탄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백종운 강원취재본부장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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