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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장기화···쌀 목표가격 설정 ‘차일피일’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여·야 정치권 복잡한 셈법에
2월 임시국회 개최 불투명
직불제 개편 논의와도 맞물려
변동직불금 지급 차질 우려


새해 들어 굳게 닫힌 국회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1월에 이어 2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2018~2022년산 쌀에 적용해야 할 목표가격 법안 처리가 해를 넘겨서도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3월 임시국회 개회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표가격 설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농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7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셈법이 복잡해서다. 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서두르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를 뽑는 중요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소극적인 속내다. 앞선 1월 상황은 정반대였다. 야당이 선거법 개정 논의를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민주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아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를 두고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놀고 2월에는 자유한국당이 놀겠다는 처사에, 차라리 영원히 노는 게 낫겠다는 ‘국회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개최 전망은 비관론이 우세하다. 가장 쟁점이 되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한국당이 새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당의 입장을 정하기 어려운 여건인 데다 민주당도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벌써부터 ‘3월 임시국회’ 얘기가 국회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3월에도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인 목표가격 설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여당이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안을 묶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목표가격보다 직불제 개편안 처리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의 변수가 많아진 것이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연말과 올해 몇 차례 소위원회와 비공개 모임을 통해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임위를 별도로 열 만한 여력이 많지 않고, 농업 현안들도 주요 현안에 치여 우선순위가 밀리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농해수위 관계자는 “원내대표단에 목표가격 관련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산지쌀값이 19만원을 웃도는 이례적인 상황이라 그런지 쌀 문제가 다른 현안에 밀리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2월 말 또는 3월 초’ 여야 원내대표단 합의가 있을 것이란 얘기도 들리고 있다.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21만원대가 유력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 편성된 변동직불금 예산은 2533억원으로, 이를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쌀 목표가격은 21만7800원 내외 정도로 추산된다.

농업계에선 쌀 목표가격 설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14만 농업경영인을 회원으로 둔 국내 최대 농업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관계자는 “농가 소득에서 변동직불금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다른 국정 현안에 밀려 합의가 늦어지고 있어 영농계획 수립 등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쌀 목표가격을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내대표 간 협의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할 경우 여야 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실제 정부와 여당이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연계해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 농업계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직불제 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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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촌놈 2019-02-11 14:25:16

    어덯겠 국회에서 임시국회을소집을 못하고 벌써부터 내년총선준비을하는지.5.18망언이 나오지 않나 농민들 변동직불금지급시기가 다가오는에도 쌀가격이결정이 나지않았지요.농민들 참으로 힘든것 같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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