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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쌀용 쌀 수입량 늘어날라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쌀 관세화 검증협상 과정서
5개국, 국별 쿼터 요구 중
농식품부 “최대한 방어” 입장


쌀 관세화 검증협의가 장기화되면서 농식품부가 ‘검증이 5년째에 접어든 만큼 검증 장기화로 인한 관세화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513% 관세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밝혀 최종 검증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농식품부가 협의 상황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검증협의에서 이의를 제기한 5개국이 국별 쿼터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 최종 검증협의 결과가 2015년 513% 관세화와 함께 폐기됐던 국별 쿼터 부활로 이어지면서 이와 함께 밥쌀용 쌀 수입도 현재보다 늘어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진행 중인 쌀 관세화 협상에서 정부는 현재 저율관세할당(TRQ)을 통해 의무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40만8700톤 이외 추가적인 물량 확대는 없다는 점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513% 관세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에서 관세율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를 지렛대로 이용해 TRQ물량을 늘리고, 이전과 같이 자국의 수출비중을 인정해 쿼터를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TRQ물량의 안정적 배정과 함께 밥쌀용 쌀 수입을 늘릴 것을 우리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의무수입량 증량을 막는 선에서 각국별로 쿼터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풀어갈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TRQ물량은 현재대로 고정하면서 협의를 진행할 경우 각국별로 쿼터배정과 함께 밥쌀용 쌀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점이다. 밥살용 수입쌀은 관세화 전년인 2014년 최대 12만2600톤가량까지 늘었다가 2015년 관세화와 함께 국별쿼터가 사라지면서 지난해 4만톤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상중인 사안이라 전략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면서 밥쌀용 쌀 수입량 증가 여부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어할 계획”이라고만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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