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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10대 농정 이슈]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농촌 일자리 조성 힘써야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주민 주도 에너지 자립마을로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높여야 

푸드플랜 성공적인 정착 위해
생산·가공·유통 등 통합 접근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정책에서 추구해야 할 기본 틀과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을 고려하고, 농업인 및 농업·농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2019년 10대 농정 이슈를 선정·발표했다. 농경연이 선정한 10대 이슈는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2회에 걸쳐 살펴본다.

▲공익형 역할 강화 방안으로 직접직불제 개편=공익형 직불제로 전환은 농업의 역할이 식량생산에서 환경·자원 관리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정 방향도 공익적 역할 제고로 전환돼야 하며 △실천 및 모니터링 가능한 교차준수 조건 마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 등이 필요하다. 특히 쌀 변동직불제 개편을 위해서는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 및 곡물 수급안정정책으로 정책 방향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쌀 가격 하락 시 농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입보장보험 등 경영안정지원제도도 확충해야 한다. 더불어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기존 수혜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는 물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예산 운용 방안까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확대=2018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34만명으로 전년대비 6만2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세는 사회·경제·문화·정책 등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향후 식품수요 증가 등에 따라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더욱 확대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통·보건복지·교육 등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농촌관광·로컬푸드·농촌 유산자원 기록 및 DB 구축 등 농촌 활성화 활동을 주도하는 일에 청년들이 뛰어들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수 농업법인을 선정해 농업계 학생 및 귀농·귀촌 교육생들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간에 충분히 준비하는 기간을 갖도록 한 다음 고용이 확대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농촌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원체계 구축도 이뤄져야 한다.

▲혁신 성장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농산업 스마트화=정부는 혁신성장 8대 선도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팜 확산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추진 중이다. 2018년 1차로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지역으로 선정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과제는 청년층 창업·창농을 위한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임대형 스마트팜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다. 그리고 혁신밸리 내 농산업 연구개발(R&D) 자금 투자 확대,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강화, 기자재 및 ICT 융복합 시스템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확대 등이다.

또한 농식품 산업 전반의 스마트화 추진을 위해 △축산 및 밭 작물 빅데이터를 공유한 개방형 플랫폼 구축 △농작업을 자동화한 밭농업형 모델 확산 등이 추진돼야 한다.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부는 농촌태양광사업을 주민참여형 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육성해 2020년까지 농촌태양광 1만호 보급을 목표로 한다. 농촌태양광 정책금융예산도 2018년 320억 원에서 2019년 15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농촌지역 태양광은 빠르게 보급·확산되고 지역민들의 관심은 높은 실정이나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의 빠른 확산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이 필요하다. 현재 거론되는 모델은 이익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안 중 하나로 에너지협동조합이다.

▲지역순환형 먹거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푸드플랜은 ‘국민의 농업’으로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의 관점에서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연계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에 성공적인 푸드플랜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통합적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중앙부서의 관련 사업을 1개 부서에서 총괄해 연계를 강화하고 행정조직과 공공형 실행조직의 상호 연계성도 높여야 한다. 주체별 정보교류와 교육 등 소프트웨어 강화를 통해 지역민의 이해를 얻고 참여율도 높이는 공공형 사업으로서 전개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식품, 영양, 식품 보조, 환경, 식생활, 안전 식품 공급,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등 농식품 정책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상설기구로 ‘국가식품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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