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백두대간·DMZ·가리왕산 등
산림 생태계 복원 체계 강화
산림일자리 2만4000개 지원

임업인 소득 증대 방안은 '미흡' 

산림청이 올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산림서비스 접근성 향상, 산림일자리의 양적·질적 향상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임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방안과 관련해 두드러진 부분이 없어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김재현 산림청 청장은 1월 2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2019년 산림청 주요 업무계획’을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해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이를 본격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산림청은 사람 중심의 산림 이용·관리의 원칙을 확립해 보전이 필요한 산림은 철저히 지키고, 이용 가능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경제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지에 들어오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 산지 보전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산지관리 원칙 내에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이다. 살기 좋은 산촌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지정한 5개의 산촌거점권역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지역여건에 맞게 특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림청은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하고, 숲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차단숲과 바람길숲 사업을 시작한다.

산림일자리 창출도 전개한다. 산림청은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을 추진해 지난해 1만9000개 일자리 지원에 이어 올해 5000개 일자리를 늘려 2만4000개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산림일자리발전소도 확대한다. 올해는 최초로 나무의사가 배출되며, 산림레포츠 지도사 자격의 신규 도입도 추진된다.

산불 등 산림재해 관리에도 역량을 쏟는다. 산림재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산림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백두대간, DMZ, 가리왕산 생태복원 및 폐광·폐석지원 등 산림 복원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산림 생태계 복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남북산림협력을 통해 남북의 숲을 하나로 이어 숲속의 한반도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 구축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강화 방침도 제시했다. 지역별 특화된 목재산업단지 조성, 선도산림경영단지, 임업경영체 등록, 산림경영 활성화 등이다. 하지만 일자리와 산림 복지 인프라 확대 방안과 비교할 때 크게 두드러진 내용이 없다는 평가가 있다. 이와 관련 임업계 관계자는 “남북산림협력과 미세먼지 저감, 산림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대 등의 굵직한 사업에 밀려 임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 방안과 지원 대책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낌없이 주는 숲의 포용력을 본받아 소외받는 국민 없이 모두를 포용하는 사람 중심 산림정책을 추진해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산림행정과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