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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분석] 올 참여의향면적 2만6000ha 수준···목표면적 절반에도 못미쳐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지난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사료용벼 재배지에서 수확을 하는 장면. 쌀 과잉생산 방지와 국내산 조사료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됐지만 전반적으로 국내산 조사료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5만5000ha를 대상으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각 도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 독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여건은 좋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지난해 논타작물재배에 참여했던 농가들의 수익이 좋지 못했다는 점과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최종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행면적도 당초 신청면적 대비 크게 줄어들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2만6550ha 생산조정
신청면적 대비 이행률 85.3%
작황 불량·수확량 감소 애로
콩 이외 품목 쌀보다 소득 낮아
쌀 가격 회복세도 한몫

올해도 농가 참여의사 낮아
지원단가 인상 최우선
기반시설·농기계 확충 시급

올 쌀 생산량 과잉 전망
단경기가격 작년보다 떨어질 듯


#지난해 실적은?

지난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역대 3번째로 추진했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당초 신청면적 대비 이행률이 크게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사업 목표 5만ha 중 농민이 순수하게 생산조정을 신청한 면적은 총 3만1125ha였는데, 이중 2만6550ha에서만 최종 생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률이 85.3%에 불과하면서 4640ha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미이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행률은 각 도별로 충북 91.2%·강원 90.2%·경남 88.1%·전북 87.4%·특광역시 87.2%·경북 85.6%·경기 85.3%·전남 84%·충남 77.5%로 나타났으며, 작물별 이행률은 두류 56.1%·조사료 82.7%·일반풋거름작물 51.5%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계속되는 쌀값 회복세와 파종기 잦은 강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벼를 재배한 경우, 또 신청을 취소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같은 이유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신청해놓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70%로 가장 많았다고 분석했다. 또 일부 농가의 경우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서 대체작물로 심지 못하게 했던 배추·무·고추·대파 등의 작물을 심거나 휴·폐경한 경우도 30%가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올해도 험로 예고

지난해에 이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목표 면적이 5000ha 늘어난 올해는 5만5000ha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시작 초부터 상황은 녹녹치 않아 보인다. 쌀값 상승과 기상·재배여건 상 타작물로의 전환 재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난 해 농가들이 애로를 겪었기 때문이다.

잦은 강우와 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배수불량 지역 논의 경우 타작물로 재배품목을 전환했을 때 작황이 불량하고, 수확량 감소원인으로 작용한다. 지난해의 경우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지 중 재해로 인해 조사료 2503ha, 두류 1151ha 일반·풋거름작물 529ha 등 총 4183ha에서 재해가 발생했다. 

또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간척지 조사료 재배 농지는 폭우 피해로 인해 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으며,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전환작물로 심은 조사료로 인해 조사료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도 발생했었다.

특히 사업 첫 해이다보니 참여 타작물 재배기술과 경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기술지원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도 존재했다고 농식품부는 분석하는 한편, 지난해 사업 참여 농가의 품목별 수익 분석결과에서도 콩 이외의 품목은 쌀에 비해 소득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올해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예상수익 분석해보니

농식품부가 분석한 2018년 쌀 대비 콩과 조사료의 수익성 분석에서는 일부 논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쌀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수익성 분석의 전제조건은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상의 2013년부터 2017년 기간 중 조수입과 경영비 절단평균치를 적용하고 2018년산 쌀의 조수입은 수확기 평균가격인 80kg 기준 19만3600원을 적용한 것. 또 생산단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자료와 ‘논콩이 밭콩 보다 증수효과가 있다’는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 등을 참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논콩의 경우 생산조정지원비를 포함해 ha당 839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으며, 밭콩은 이보다 적은 684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제지역의 특화된 논콩재배의 경우 이보다 많은 1301만원으로 분석됐다. 조사료는 ha당 옥수수의 경우 552만원, 사료용벼는 471만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산 쌀의 경우 수익이 ha당 839만원으로 조사됐는데, 논콩만 49만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반면, 밭콩 106만원·옥수수 238만원·사료용벼 319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사료용벼를 재배하던 농가들 중에서는 이를 벼로 수확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참여 의사도 낮아

올해 추진되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농가들의 참여의사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경연이 지난해 12월 중순을 기점으로 농경연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논타작물재배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참여면적을 포함해 올해 2만6000ha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면적인 5만5000ha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참여의향면적 2만6000ha 중 일반작물로의 전환이 33.3%로 가장 많았고, 조사료는 31.7%, 두류는 28.2%, 올해 첫 도입된 휴경은 6.5%로 나타났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습답지역이라 물리적으로 타작물 전환이 어렵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많았고 △타작물 소득이 쌀 소득보다 낮다는 응답이 29.2%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2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지원단가 인상이 58.4% △타작물재배에 적합한 기반시설·농기계 확충과 판로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농경연은 올해 벼 재배의향면적을 지난해에 비해 0.7% 감소한 73만2000ha로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청의 벼 재배면적 조사에서 그간 벼 재배를 하지 않던 농지에서 벼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쌀값 회복에 따라 벼 재배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과잉생산 예상

이에 따라 벌써부터 2019년산 쌀 생산량이 수요량 대비 과잉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특별한 기상재해가 없는 한 수확기 쌀값 하락이 예견되고 있다. 특히 수확기를 맞는 시점이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기라는 점에서 쌀변동직불금 폐지를 골자로 한 농업직불제 개편 논의와 맞물리게 되면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경연의 2019년산 쌀재배의향면적과 2018년산 통계청 쌀 생산단수(524kg/10a)를 감안해 2019년산 쌀 생산량을 추정할 경우 383만5600톤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생산량 386만8000톤보다 3만2000톤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국민1인당 쌀 소비감소추세를 감안할 경우 과잉생산에 대한 예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2019양곡연도에 시장에 공급되는 쌀이 수요량 대비 14만톤 가량 많은 상황에서 단경기 가격이 수확기에 비해 떨어지고, 이어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경연 관계자는 “일단 단경기 가격은 2018년산 수확기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라면서 “여기에 더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따라 올 수확기 쌀값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목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올 수확기 산지쌀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산지쌀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 목표가격 대비 변동직불금 보전이나 직불제 개편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농식품부 내에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식량산업과 관계자는 최근 강원도를 대상으로 횡성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지난해 조사료의 경우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농가수익에 문제가 발생했었다”면서 “수단그라스는 반드시 자가 소비용으로, 나머지 조사료 작물은 재배농가와 수요처 간 사전판매계약을 한 경우에만 신청을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군별로 쌀생산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줄 것과 쌀전업농에 대해서는 벼 재배농지의 10%를 타작물재배에 참여해 줄 것, 한우협회나 낙농육우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1필지 조사료 재배참여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6월 28일이 최종 신청 마감인 점을 감안해 이전에 신청을 받아 달라”면서도 “가문이 지속되면서 올 모내기철 상황에 따라 벼를 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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