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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직불제 ‘물밑 논의’ 분주

[한국농어민신문]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직불제 개편을 위한 국회 논의가 ‘물밑’에서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눈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진행. 사실상 여야 간사단 회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내부적으로 타협점을 조율하는 국면으로 한 단계 나아간 모습.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여야는 현행 직불금을 통합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지며, 야당이 선행 조건으로 내건 충분한 예산 확보와 가격안정장치 마련 등이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을 연계 처리하는 데 마지막 관건일 것으로 관측.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임위 조율안이 정해지면 각 당별 지도부 협의 등을 거칠 예정이며, 2월 임시국회에서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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