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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가격변동대응직불제 도입···농가소득보전을”‘직불제가 가야할 길’ 보고서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햇수로 3년차에 접어드는 농업직불제 개편 논의에 대해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이 직불제 개편으로 발생할 농산물의 가격 리스크 완화조치와 함께 집약적 농업에서 공익적 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손실과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개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가격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가격변동대응직불제’를 도입하는 한편, 수 백 가지로 나눠진 지원사업 중심의 농정을 폐기하고 농가 지원은 원칙적으로 직불제로 일원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의 논의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사실상 현행 쌀 변동직불제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농민 지원 중심의 농정사업은 직불제로 통합하자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콩·보리·고추 등 대상 품목 확대
논·밭고정직불제 ‘기본형’ 통합
농약·비료 투입량 감축 시 지급


▲가격변동·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이정환 이사장은 최근 ‘농정논의의 중심, 직불제가 가야할 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현행 농업직불제 개편 논의가 ‘가격변동대응직접지불제’와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가의 소득보전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 이사장은 우선 농업의 존재 이유에 대해 △수입 농산물이나 다른 산업의 제품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런 농산물이 농촌의 아름다운 환경·생태·경관·문화와 어우러져 다른 공간이 줄 수 없는 서비스와 즐거움을 공급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들이 농산물 생산으로 소득을 올리도록 해 지속적으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익적 기능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맞춰 직불제 개편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의 보전차원에서 ‘가격변동대응직접지불제’ 도입을 주장했다. 핵심은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지급조건을 정비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이정환 이사장은 쌀 변동직불제의 대상을 쌀을 포함해 콩·보리·고추 등의 주요 작목으로 확대해 보통의 농가들이 재배하는 보통 농산물의 가격 리스크를 완충하자고 제안했다. 이들 품목은 큰 수익성은 없더라도 많은 농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시킨다는 의미에서 한국농업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고 이정환 이사장은 분석했다.

이를 통해 기준가격(최근 5년간 가격의 절단평균)과 당해연도 가격과의 차액의 85%를 가격변동대응직불로 지급하자는 것. 특히 가격변동대응직불은 생산 비연계 방식이기 때문에 농업총생산액의 10% 인 4조4000억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가격변동대응직불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정환 GS&J 이사장은 또 공익형직불제에 대해 논과 밭고정직불을 기본형직불로 통합하되 명확한 지급조건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논·밭고정직불제를 통합해 농지로서의 형상과 기능을 보전하면서 농약 및 비료의 투입량을 일정수준으로 감축할 경우 기본형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GAP 수준의 환경·생태 보전적 영농활동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각각 목적이 다른 목적 특정형 직불제 도입도 주장했다. 환경·생태·문화 등에 대한 수요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불 △저투입직불 △경관직불제 등과 같은 특정한 목표를 위한 직불제를 설정해 이를 실천하는데 동의한 농업인이나 단체에게 기본직불에 추가해 직불금을 지급하자는 것.

예를 들어 △비료나 농약 등의 투입량을 30~50%가량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경우나 △농지나 농수로에서 동식물의 종 다양성을 구현하는 경우 △유기농업이나 무농약 농법으로 환경과 생태보전에 기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지원사업 중심 농정 폐기하고
‘직불제 중심’으로 농정개혁 
예산 확보 관련법률 제정 제안 


▲법과 농정조직도 조정해야=이 같은 직불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와 함께 농정의 전면적인 체제전환도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우선 직불제 중심으로의 농정전환을 위해서는 현재 수 백 가지로 나눠져 있는 지원사업 중심의 농정을 폐기하고, 농가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직불제로 일원화 하는 농정개혁이 필요하다고 내다 본 것.

그는 또 직불제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예산을 추가하기에 앞서 기존의 지원사업예산을 직불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새로운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정당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농정이 자금지원사업 중심에서 직불 중심으로 개편되면 중앙의 인력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지방에서는 관리와 검증을 위한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농정조직의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직불제 예산이 법률에 의해 지출되도록 관련 법률의 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가칭 ‘가격변동대응직불법’을 제정해 기존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쌀 변동직불금과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피해보전직불을 흡수하되 대상 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가칭 ‘환경 및 생태보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농업소득법에 규정한 논농업 고정직불과 세계무역기구협정 특별법에 규정한 밭농업직불을 기본직불로 통합하는 한편, WTO법 시행규정의 친환경직불·경관보전직불·조건불리지역직불 등을 환경·생태법으로 이관해 필요한 공익형 직불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정환 이사장은 지금까지의 직불제 논의에 대해 “기존 직불제가 어떻게 나쁜가를 분석하고 이를 대체할 착한 직불제를 찾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으나, 직불제는 농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어느 것이 착하거나 나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불제 개편 논의의 문제제기 관점에 대해서도 전환을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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