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가소득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올해 농업소득이 지난해보다 뒷걸음질 치며 호당 1052만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6.7% 증가한 반면 올해는 하락 관측이 나왔다. 다만 농업소득과 농외 및 이전소득 등을 포괄하는 2019년 농가소득은 4006만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할 전망이다. 농업경영비는 올라가고, 농가인구는 줄어드는 등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전망 2019’에서 내놓은 올 한 해 농업 지표는 전반적으로 밝지 않다.


|농가경제 동향 및 전망

농가소득 4006만원 전망
노임·임차료 등 상승으로
농업경영비 소폭 늘어날 듯

농가인구 전년비 1.7% 줄고
경지면적도 감소세 지속
자급률 72.5% ‘제자리걸음’

농업생산액 1위는 '쌀'
돼지·한육우·닭·우유 뒤이어

▲농가소득=2019년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한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4006만원으로 전망된다.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은 전년보다 각각 1.9%, 1.3% 감소하나 농외소득이 4.4%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다. 2018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3961만원으로 추정된다. 명목 농가소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998년 2049만원에서 2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올랐다. 2028년 명목 농가소득은 연평균 2% 증가해 약 4837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중 농업소득은 2012년부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농가소득 증가세에 비해 더디다. 농외소득과 이전소득 등이 전체 농가소득을 끌어올리고 있는 셈이다. 2019년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1.9% 감소한 약 1052만원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농가구입가격의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농가판매가격 하락으로 총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 농업소득은 1004만원으로 추정된다. 중장기적으로 호당 농업소득은 연평균 1% 증가 수준에 그치며 2028년에는 약 1188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농업경영비=2019년 농업경영비는 전년보다 0.8% 증가한 2175만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2018년 농업경영비 2158만원 추정치보다 조금 올랐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영농광열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노임 및 임차료 등의 상승이 농업경영비 증가 요인이다. 더욱이 농업총수입이 0.1%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농업경영비 비중은 전년 대비 0.6%p 상승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농업생산 방식이 자가 노력 중심에서 자본재 의존형으로 전환되면서 중간투입재 비용(영농자재비, 영농광열비 등)이 늘어나고, 위탁영농 비중도 커져 농업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농업경영비 비중은 2018년 66.8%에서 2028년 69.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인구=농가인구는 2019년에도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 전년보다 1.7% 감소한 234만2000명으로 전망된다. 2017년 242만명, 2018년 238만명 추정치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향후에도 연평균 2.2% 감소해 2028년 농가인구는 191만명 수준으로 20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 인구는 증가하지만,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8년 총 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은 3.6%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농가호수도 100만호 붕괴가 코앞이다. 2018년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102만8000호로 추정되며, 2019년에도 2018년보다 1.4% 감소해 101만3000호로 전망된다.

고령화 현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2%p 상승했으며, 1998년부터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42.9%, 2019년 43.3%, 2028년 52.3%로 농가 고령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관측이다.

▲경지면적=2019년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0.8% 줄어든 159만1000ha 수준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경지면적은 농업부문의 위축 등으로 장기적으로도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질 관측이다. 2023년 154만4000ha, 2028년 150만9000ha 내외로 전망된다. 2019년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 증가한 1.57ha로 예상되며,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0.8% 증가한 67a로 전망된다.

▲무역수지 동향 및 전망=2019년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규모가 큰 품목의 수입액이 0.6% 늘어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과 비슷한 210억3000만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농축산물 총 수입액은 274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고, 총 수출액은 64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11.7% 확대된 210억1000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급률=올해 전체 자급률은 72.5%로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류 자급률은 2019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0.7% 감소하지만, 콩과 감자 생산량이 각각 3.5%, 9.4% 증가해 전년 대비 0.3% 상승한 48.5%로 예상된다. 육류 자급률은 수입량이 전년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8년 돼지고기 국내 공급 증가에 따른 재고 누적량이 소비되면서 전년보다 0.4%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생산액=2019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49조4420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재배업 생산액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0조4840억원으로, 축잠업 생산량이 전년 대비 3.8% 감소한 18조 9580억원으로 전망된다. 농업생산액은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액 상위 10개 품목 중 1위는 돼지에서 다시 쌀로 뒤바뀔 전망이다. 2017년 상위 5개 품목은 돼지, 미곡, 한육우, 닭, 우유 순이었으나 2018년 추정은 미곡, 돼지, 한육우, 닭, 우유 순이며, 2019년 전망 역시 2018년과 마찬가지다.

▲농업 부가가치=2018년 농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27조9080억원으로 추정된다. 재배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18조1510억원인 반면 축산업 부가가치는 7.1% 감소한 9조7570억원으로 예상된다. 2019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투입재 비용이 전년 대비 0.6%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액이 1.5% 줄어 전년보다 2.3% 감소한 27조2620억원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연평균 0.7% 증가해 2028년에는 29조8440억원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8대 정책과제

동물간호복지사·양곡관리사 등 신설
올 상반기 스마트혁신밸리 2곳 추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전망대회에서 8개의 2019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발표한 6개 과제에서 2개를 추가했고, 이를 토대로 올 한 해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농정의 기본 방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농식품부는 농촌 일자리 창출을 중점 추진 과제 중 첫 번째로 밝혔다. 동물간호복지사, 양곡관리사, 산림레포트 지도사 등 국가 또는 민간 자격제를 올해 각각 신설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린인테리어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관리업, 전문업체를 통해 소독·방제 의무화를 확대하기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생활승마 서비스업 등에 주목하고, 사회적농업 활동 확산과 지역자원 연계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공동체 기반 일자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농업 확산=스마트 농업을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으로 삼겠다는 추진 계획도 내놨다. 생산과 인력, 기술이 집적화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시설원예를 첨단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스마트팜 교육 신설,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연구기관 공동연구 추진, 빅데이터 개방형 플랫폼 구축, 심층 현장조사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019년 상반기에 1차 혁신밸리 선정지 상주와 김제에 착공, 올 한 해 기반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2020년 보육센터·임대농장·실증단지를 조성하고, 2차 대상지 추가 2개소도 올해 상반기 선정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농정 당국은 직불제 개편을 “농정개혁의 출발점을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기본 방향은 땅 중심의 제도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쌀 직불제가 쌀 품목에 집중돼 있고 공익 기능 창출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통해 대농과 중소농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 효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상반기 중에 관련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추진 기조에 따라 농촌 지역도 2022년까지 3.3GW 공급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태양광 사업을 위한 농지제도를 개선한데 이어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 비우량 농지 위주 활용 등을 통해 주민 참여형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로컬푸드 체계 확산=정부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중심 축으로 로컬푸드 체계도 확산한다.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사회 모두에 이익을 줄 것이란 인식에서다. 적정가격으로 안정적 물량을 출하할 수 있는 공공급식 분야를 마중물로 로컬푸드 확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농촌공간에도 주목한다. 농촌공간계획 기본방향 및 제도화 방안을 연구하고, 농촌공간계획을 시범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감형 농촌 생활SOC 확충, 농촌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촌다움을 보전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농축산업 안전·환경 관리=생산단계에서 안전·질병·악취를 철저히 관리해 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농정 당국은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사육환경표시제를 지난해 8월 도입했고,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선제적 수급 관리=선제적 수급안정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주산지협의체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경작 준비 이전부터 협의체를 개최해 면적조절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기타 품목에 대한 협의 채널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를 2018년 10%에서 2019년 15%로 올린다. 의무자조금 단체의 대표 조직화와 농업 관측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직불제 개편

공익형 직불제 전환, 예산 확보 관건

직불제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날 행사에서도 직불제 개편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가격하락에 대한 농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 또다시 강조됐다.

박준기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 농산물 안전성, 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농업부문 공익적 역할도 식량생산으로부터 안전성, 품질, 자연경관, 환경보전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또한 보조금 지원 방식을 가능한 범위에서 생산비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준기 선임연구위원은 “쌀 변동직불제를 생산비 연계 방식의 공익형 직불제의 한 부분으로 전환할 경우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공익적 역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쌀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가격하락에 대한 농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존 시장격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따른 경영위험에 대해 농가 책임 하에서 정부가 일정 부문만을 지원하는 방식의 수입보장보험과 같은 경영안정지원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봤다.

박준기 선임연구위원은 또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농가에게 다양한 형태의 교차준수조건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기존 수혜자의 상대적 박탈감 없이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