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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안전펀드’, 2023년까지 1700억 규모로 추진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정부·은행 등 출자로 자금 마련
초고령 선박 17척 새 어선 대체 
ODA 사업 연계 신규어장 확보
해외 기업과 합작사업도 추진


올해부터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19~2023년)이 추진된다. 원양어업은 어류만 놓고 봤을 때(해조류, 패류 제외) 생산량이 가장 많다. 우리나라 순수 어류 생산량(2017년 기준)은 148만톤으로 이중 원양어업이 70만톤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연근해어업은 이보다 낮은 67만톤(45%)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증가와 수출여건 개선 등으로 원양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란 게 해수부 판단이다. 2023년 원양어업 생산량 90만톤을 목표로 한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주요내용을 살핀다. 

▲원양어선 지원방식 개편=올해부터 추진되는 3차 계획에선 원양어업 생산량을 2023년 90만 톤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어선안전 △어장개척 △선원·복지 △산업구조 △국제협력 등 5개 분야 16개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노후화된 원양어선 지원방식을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정부 융자 지원으로 노후선박 교체를 하다 보니 금리나 담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정부(50%)와 은행(30~40%)이 출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2023년까지 1700억원 규모로 조성해 40년이 넘는 초고령 선박 17척을 2023년까지 신조어선으로 대체한다. 

또 친환경·복지형 표준선형을 개발해 선사의 어선 신조를 유도하고, 새 어선에 어획할당량을 우선 배분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규어장 개척 추진=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연안국가와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신규어장 확보 및 해외자원조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 예로 아프리카 연안국가의 경우 어항이나 냉동·냉장 시설, 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신규어장 확보와 연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업어장 확보 가능성을 먼저 확인인 한 후 ODA 지원 우선순위를 정한다거나, 해양수산 맞춤형 ODA 패키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육성하고, 수산과학원 및 연근해 채낚기 업계 등과 협업으로 민·관 합동 해외자원조사를 추진하는 일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원양 합작사업 활성화=공해조업 규제 강화와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추세에 따라 해외 현지 기업과 합작을 통한 수산물 생산이 늘고 있다. 이에 합작어선으로 전환해 연안국 쿼터를 대리조업 하는 경우 관세감면을 검토하는 한편 국내 원양기업이 해외에서 양식해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도 관세감면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수산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해외양식사업 투자를 확대하는 만큼 해외양식 진출 모델을 발굴하는데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어업 생산성 위주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장기해상 근무원 중간 육상 휴식기 제도화 등을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기사, 기관사 등 전문 인력 확충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원양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원양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원양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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