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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망 2019/분과별 주제발표] “국가 푸드플랜 수립 법적근거 마련·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푸드플랜, 먹거리 정책의 전환과 과제
“공공성 실현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 의지 보여야”

지역 푸드플랜 수립하도록
법률·예산 뒷받침 급선무
‘지역푸드 통합지원센터’ 필요

기존 사업중심 추진 벗어나
지역 먹거리 연계성 높여야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과 향후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간 연계 협력 기구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 박사는 ‘푸드플랜, 먹거리 정책의 전환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푸드플랜은 전반적인 먹거리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 놓지 않고, 국가가 먹거리 정책에 개입해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공공성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보여야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이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정 박사는 “국가 푸드플랜의 비전과 목표가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구현돼야 푸드플랜이 추구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푸드프랜이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뒷받침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푸드플랜의 경우 먹거리 사업에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성과 관계성을 강화해 먹거리의 공공성을 실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푸드 통합지원센터’와 같은 공공형 실행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미 박사는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소득창출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의 지원과 민간 주체의 실천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를 공공형 실행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행정주도의 사업방식을 민관 거버넌스 주도의 사업방식으로 전환하는 데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전제돼야 하고, 공공형 실행조직은 민관 거버넌스의 협의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 박사는 푸드플랜이 ‘선언계획’이 아니라 ‘실천계획’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역 푸드플랜은 기초지자체의 현장형 실행계획으로, 기존 사업중심의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지역 먹거리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순차적으로 합의하고 실천에 옮겨 그 성과를 공유하는 무한반복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지역 푸드플랜은 전통적인 유통구조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중소농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식품안전과 환경문제 해결,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 등 먹거리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푸드플랜을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국가 푸드플랜의 경우 현재 큰 틀에서는 초안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면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복지부와 식약처 등 범정부적인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종합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남북미 대화 동향과 대북 농업협력의 준비
“제재 완화·해제-개혁·개방단계로 분리 접근해야”

경제특구배후지역 농장 대상
남북 공동영농단지 개발 우선
농업과학기술 교류도 필수

개혁·개방단계로 전환 때는
북한 주도 농업개발 추진 전망


남북 농업분야 경제협력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미간 관계개선가 비핵화를 실행하는 과정이 단기간에 끝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제제 완하 또는 해제와 본격적인 북한의 체제전환 단계로 나눠서 농업분야 경협을 준비하고 진행해댜 한다는 것이다.

‘남북미 대화 동향과 대북 농업협력의 준비’라는 주제로 향후 남북 농업협력에 대해 발표한 김영훈 농경연 선임연구원은 남북경협은 사전적으로 북미간 핵협상의 경과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점과 핵폐기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비핵화 조치 과정에서 나타날 제재의 해제 등이 실행여부의 관건이라고 분석하면서 단계적 접근론을 폈다.

그에 따르면 비핵화 이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국제 핵 전문가의 의견이라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핵화는 동결·신고에 이어 검증과 폐기과정이 필요하며 이에는 장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또 비핵화 과정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으며, 그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우호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간 실무자급 협상에 대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까지 참여해
2박3일간이 일정으로 협상이 진행됐고, 협상 장을 마련한 스웨덴 측에서 경제협력을 포함한 모든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면서 희망적인 것이고 2월 북미정상회담은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북 농업협력사업의 중요한 단계로 첫 단계는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단계가 될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착수하는 국면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국면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우선 첫 단계에서는 그간 남북간에 추진된 바 있거나 당국간에 이미 합의한 바 있는 농업협력사업 중 파급효과가 크고 상호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정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요체는 지속가능성과 인력의 양성이라고 진단했다.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이란 개발협력을 통해 북한 농업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향상된 능력을 활용해 농산물을 생산하며, 이를 상업적 교역을 통해 남북 상호간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보면서 공동영농단지에 대한 개발협력을 제안했다.

공동영농단지란 북한이 지정해 놓은 경제특구 배후지역 농장을 대상으로 협력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남북이 상호간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에 대해 “영농과 기술개발, 상업적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공동영농단지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제재 해제 또는 완화 국면에서는 농업과학기술분야의 교류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공동농업과학기술 연구 프로그램 등은 남북 양측의 농업과학원 산하 연구소 간 교류로, 농과대학 및 전공학생에 대한 교육지원프로그램으로는 농과대학과 농업전문대학의 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어 그는 북한이 개혁개방국면으로 전환되게 되면 북한주도의 농업개발이 추진될 것이라면서 이 때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북한이 개혁개방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에 따른 계획이 나올 것이고, 이때 농업부문 계획도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EU가 과거 중동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지원했던 SAPARD 프로그램의 준용이 가능하다고 보며, 또 제대로 시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UNDP가 과거 대북 지원책으로 추진했었던 AREP 등도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농산업, 새로운 기회
“제주 시설감귤, 열대·아열대 과일로 작목전환 증가”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최근 농산업 환경 변화의 핵심이다. 이 같은 ‘변화’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변화가 에너지기술의 혁신을 가져온다거나 빅데이터를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한 예다.

기후변화 대응 감축 사례로
순환식 수막재배시스템 주목
강원도가 사과 재배적지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품목 포함


▲신기후체제, 농산업 대응과 기회=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11월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공식 발효, 신기후체제 아래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 밑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문서에 명시했다. 우리나라도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2016년 12월 제시했고,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노력은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 세부 시행계획’에 담았다.  

신기후체제 하에서 농산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은 ‘감축’과 ‘적응’으로 이뤄진다. 감축과 적응은 기회로 활용되는데, 감축기회 사례로는 순환식 수막재배 시스템 도입으로, 전기사용이나 등유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동비를 고려하면 순환식 수막재배 시스템 비용은 678만4000원이 더 낮게 나타났다. 제주도 시설감귤의 열대·아열대 작목 전환은 적응기회 사례. 시설 감귤 농가가 온난화에 따른 재배 적지화와 소비증가에 의해 열대·아열대 과일 재배로 전환, 열대·아열대 재배면적이 연평균 2% 증가했다. 이처럼 농가가 기후변화 적응 혹은 감축수단을 도입할 경우 부가소득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공적인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변화 대응 기회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데 그 중 정책적 기회요인으로 ‘주류화’가 주목되고 있다. 

강원도청의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는 원래 사과가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강원도의 준고랭지역 낮기온이 24℃에 가까워지고 야간의 기온이 낮아 사과 재배적지로 바뀌자 이를 반영해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사과를 포함시킨 것이 ‘주류화’ 사례다. 

주류화를 추진하려면 국가적응계획 등과 같은 정부 정책과 의사결정권자의 의지, 부처간 혹은 부문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후변화 관련 교육 등이 필요하다. 

농식품 빅데이터 수집체계 개선
품목선택·병해충 등 수요 높아
귀농자·청년창업농 확대 대비
민관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


▲4차산업혁명의 ‘빅데이터’ 활용=4차 산업혁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농업·농촌의 4차 산업혁명은 생산부터 소비, 농촌이라는 공간분야까지 빅데이터·인공지능·로봇 등의 기술이 접목돼 기계화·첨단화가 진행되고, 분야간의 유기적 연결 및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는 빅데이터. 농업·농촌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먼저 농식품 빅데이터 수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최근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추진을 계기로 기존의 일반 스마트팜 온실의 환경·생육 정보 등의 수집 체계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품목별 데이터 수집항목 재정의 및 표준화 작업 등이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또한, 수요자 관점의 빅데이터도 발굴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빅데이터 서비스 모델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산자의 경우 품목선택, 병해충, 보조금 지원 등의 분야에서 수요가 높게 나타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분야별 분석자료 이용 접근성 개선과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 다양한 세대의 귀농자와 청년창업농 등 새로운 영농 유입세대가 기존 농업인보다 다양한 정보 활용과 데이터 관리·분석 등을 통한 영농 의사결정 성향이 강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모델도 확대돼야 한다. 이 일환으로 2019년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업무를 위한 시범서비스를 통한 활용성을 검증한 이후 대국민 대상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업인이 활용가능한 데이터 서비스 채널 제공’, ‘민관 공동활용이 가능한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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