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쌀 생산조정제 시행에 돌입했다.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시한으로 시행되는데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해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쌀은 매년 전체 소비량이 감소하는데 반해 생산량은 초과해 구조적인 공급과잉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밭작물 자급률 향상 등으로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자는 것이 취지다. 더욱이 적정 생산량이 쌀 가격안정의 지렛대라는 점에서 합리적 정착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올해는 5만5000ha가 목표로 6월 말까지 농가 신청을 받는다. 대상 품목은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하고 모두 가능하고, 재배를 중단하는 ‘휴경’논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단가는 지난해와 같은 1ha당 평균 340만원으로 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이다. 재배 편의를 위해 농기계 220개소에 440억원을 지원한다. 재해보험도 신설해 사료용 벼와 옥수수 보험 상품을 추가하면서 농가의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일부 물량을 별도 배정하고, RPC 벼 매입자금 4000억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농촌 고령화 상황에서 농가의 기계화 의존도가 높은데 쌀 이외에는 재배할 작목이 없는 점이 우선 꼽힌다. 쌀 수급 불균형도 우려점이다. 지난해 생산자조정제에도 불구하고 13만톤이 많아 수급조절이 어려우니 만큼 올해는 생산조정을 통한 쌀값 안정에 우선을 두면서 소비촉진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둬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