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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J 선정 올해 농정이슈 탑5 <3>농업통상·남북농업협력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WTO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남북·북미관계 변화 촉각

북한 비핵화 촉진 매개체로
농업협력 활용 가능성 주목


GS&J는 올해의 농정 이슈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농업의 대응문제를 지목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북·미, 남·북 관계의 변화가 남·북 농업협력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GS&J는 지난해를 ‘세계통상환경이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됐던 한 해’로 분석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은 큰 충격이 없이 지낸 한해’라고 봤다. 우려했던 한·미FTA 재협상에서 농산물은 포함되지 않았고, 지난해 타결을 목표로 추진됐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양허수준에 대한 참여국간의 의견 불일치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장기전 양상을 띠게 되면서 우려했던 추가시장개방은 비켜갔다는 것.

그러나 올해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유지되면서도 WTO체제의 개편논의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이어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TPP(CPTPP) 참여문제 등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우선 WTO체제의 개편에 대해 GS&J는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사실상 좌초된 가운데 다자 통상체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WTO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난 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논의의 핵심은 보조금과 개도국 우대 문제로, WTO체계가 강화되고 투명해지면 보조금 분류 문제가 쟁점이 되고, 개도국 졸업문제가 본격 논의되면서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GS&J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양자간, 지역간 무역협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자간 무역체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실제 WTO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양자간 무역체계인 FTA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CPTPP 가입을 위한 협상도 진행될 것’으로 GS&J는 분석하면서, 농업분야는 다시 한 번 거대경제권과의 FTA체결로 시장개방 문제에 휩쓸릴 것으로 내다봤다. RCEP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RCEP에 참여하고 있는 16개국 중 일본을 제외하고 FTA를 체결하고 있지만 중국·인도·아세안과의 FTA에서 농업부문의 양허수준이 낮았다는 점에서 RCEP가 높은 양허수준으로 타결된다면 농업부문에 큰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남·북/북·미 관계 변화와 농업협력 문제=남·북간 농업협력 문제는 남·북과 북·미 관계의 종속변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농업협력 자체만 놓고 보면 남북한 쌍방 모두가 희망하는 사항이지만 국제관계의 개선 없이는 진전되기 어렵다는 점 때문.

GS&J는 이에 대해 ‘현재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와 각국의 독자적인 제재가 매우 엄중하고, 특히 미국은 남북한 사이의 대회는 찬성하지만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면서 ‘남·북한의 정상이 합의한 협력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폐기가 되돌릴 수 없다고 인정되는 수준까지 진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농업분야의 협력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라고 GS&J는 전망했다. 예를 들어 물자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는 농업전문가의 교류를 통한 기술협력이나 농업기술자 훈련, 인도적 차원의 소규모 협력사업이 가능하며, 이러한 협력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끝>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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