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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80kg 기준 21만원이라도 변동직불제 발동 없을 듯최근 산지쌀값 평균치 계산 결과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변동직불금 지급에 적용되는 산지쌀값 조사치가 한 차례 남은 가운데 현재 수준의 산지쌀값이 유지될 경우 새롭게 정해지는 쌀목표가격이 80kg 기준 21만원이더라도 변동직불제는 발동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 15일까지 통계청이 11차례에 걸쳐 조사한 산지쌀값이 평균 19만3492원을 감안해 현행 변동직불금 산정공식을 통해 추정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5일자 산지쌀값은 전 조사일인 5일자에 비해 16원 떨어지면서 20kg 정곡 기준 4만8280원을 나타냈다. 수확기인 지난 10월 5일부터 총 11차례에 걸쳐 조사된 평균치는 4만8373원으로 80kg로 환산하면 19만3492원가량이다.

특히 수확기 이후 산지쌀값이 큰 폭의 하락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변동직불금 지급에 기준이 되는 산지쌀값 평균치는 크게 변동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현장 여론이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25일자 기준 산지쌀값도 현재 수준에서 소폭 등락하는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0월 5일자부터 1월 15일자까지의 통계청 산지쌀값 평균치를 기준으로 2018년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목표가격과 이에 따른 변동직불금 발동수준을 추정할 경우 80kg 기준 새로운 목표가격이 21만원으로 정해지더라도 변동직불제는 발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변동직불금 계산식에 따르면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에서 10월부터 1월까지의 산지쌀값 평균치를 뺀 다음 보전비율인 85%를 곱한 후 80kg 고정직불금을 뺀 수치로 정해지는데, 10월부터 1월 15일까지의 산지쌀값 평균치 19만3492원과 80kg당 고정직불금 등을 감안해 추정할 경우 새로운 목표가격이 21만1000원대 초반을 넘어설 때 변동직불제가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년산 쌀에 지급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변동직불금은 2533억원이다.

이진우 기자 leejw@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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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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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촌놈 2019-01-28 19:56:15

    쌀소비가 줄었다고 하지요.그런데 편의점도시락 대단한매출을올려고 쌀소비에대단한기여을했지요.저도작년에 편의점도시락 50만원어치 사먹었지요.주로여름더울때 6월에서9월사이 1인가구증가가 쌀소비을 증대 시킨다는 보도가 나왔지요.대기업에서 편의점도시락 잘많든것 같습니다.일반음심점백반보다 싸고 맛이좋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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