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현장점검·교육 등 총괄 불구
전담 ‘계’조차 없이 업무 추진
농기센터 협조도 쉽지 않아

전격시행 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해 농식품부가 올 한 해 동안 교육과 홍보를 통한 계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력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PLS와 관련 현장 점검과 교육 등에 대해 실무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PLS를 전담하는 ‘계’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과인 농관원 소비안전과에서 기존 업무에 더해 PLS업무까지 맡고 있다.

또 PLS와 관련된 교육과 지도를 담당하는데 적합한 시·군농업기술센터도 중앙단위에서 직접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관할이 농촌진흥청에서 시군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려면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PLS와 관련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에 운영이 이양된 상황이어서 농진청 등을 통해 직접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협조를 구할 수 없다”면서 “시군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관원의 인력확충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PLS 뿐만 아니라 현행 농업직불제가 앞으로 공익형으로 개편될 경우 이행점검에 따른 전담인력도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직불제 개편안에 따르면 농지형상의 유지 등과 같은 기본적 기준을 만족하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본형 직불제와 환경보전이나 경관유지 등과 같은 추가적인 실천기준이 부과되는 가산형 직불제로 나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형 직불의 경우 현재의 고정직불제 수준에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산형 직불제의 경우에는 이행기준에 따른 보다 세심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 따라서 이를 점검할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선 지난해 11월 농관원은 정부기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친환경인증 인력 충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으로 어렵긴 하지만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농업직불제가 공익형으로 개편되면 관련인력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