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농정 농민단체
[새해 인터뷰] 김지식 한농연중앙연합회장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열악한 농업·농촌 회생 위해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 이어갈 것”

2019년 기해년, 농업계 전반에는 변화의 기운이 감지된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장기간 드리워진 ‘농업계 패싱’ 그림자는 걱정과 우려를 자아냈지만, 다행히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문재인표 농정개혁’ 추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4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부활하고, 2005년 양정개혁에 버금가는 직불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도 코앞으로 다가오는 등 새해를 맞은 농업계의 표정은 ‘기대 반 우려 반’ 마냥 복잡하다. 전국 14만 회원을 둔 국내 최대 농업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올해 ‘지속적인 개혁과 변화’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 김지식 한농연 회장은 지난해 말 재선에 성공,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한국농업의 마중물’ 역할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김지식 회장을 만나 주요 농정 현안들과 이를 풀어나갈 해법을 들어봤다.


농업인 아픔 냉철하게 직시
뚝심 있는 농권보호운동 지속
후계농업인육성법 제정 총력


공익형 직불제 전환엔 공감
쌀농가 소득 보장 등
신중한 접근·논의 이뤄져야


농특위 부활에 관심 고조
농정자문기구 제역할 하려면
현장 출신 위원장 위촉돼야


조합장 선거 공약 개발·보급
농협법 개정 활동 앞장
농업인이 중심되는 농협으로

▲19대 한농연 회장 연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는데, 소회와 각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농연 전국 14만 회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8대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 농업 회생과 한농연 조직을 더욱 견고하게 하라는 회원들 모두의 뜻이 담겨있다고 볼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올 한해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뜨거운 이슈들이 많습니다. 쌀 목표가격 및 중장기 직불제 개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전면 시행과 농업 분야 최저임금 상승 대책 마련 등 단기적 주요 현안에도 현장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농민 출신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농민조직의 대표로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들의 아픔과 바람을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게 직시할 것입니다. 농심에 입각한 진정성 있고 뚝심 있는 농권보호 운동을 통해 우리 농업인들이 진정으로 밝게 웃을 수 있는 농촌사회를 건설하는 데 총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회장에 출마하면서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임기 내 반드시 실현하고 싶은 핵심 공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나 방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18대 임기 동안은 ‘변화와 개혁’을 모토로 한농연과 한국농어민신문사, 한국농업연수원의 ‘One-Team’ 체계를 구축하는, 조직의 안정과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했습니다. 열악한 농업과 농촌의 회생을 위해 우리 조직의 변화와 개혁은 중단이 아닌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년 기반 조성의 틀 위에서 앞으로 19대 임기 2년 동안은 조직의 내실과 위상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계획·시행할 것입니다.

우선 조직력 강화를 위해 회원 간 소통구조를 확대하고, 안정적 경영을 위한 수익사업 확대, 그리고 지속적인 농권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19대 집행부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 보장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지난 1981년 이래로 현재까지 총 14만명이 넘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지정돼 전문농 이상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영농인력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에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책무 및 주요 정책 과제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언적 문구에만 그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농촌사회 내에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의 중요성은 말로 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명확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농촌분야 핵심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또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농촌 현장에서 요구하는 시급한 수요자 중심의 법안 제·개정 활동을 통해 농업인의 권익을 찾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올해 농업계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되고, 변동직불제 폐지 및 직불제 개편 등 기존 농정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견해가 궁금합니다.

=1월 8일 한농연 19대 신임 중앙임원과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농연은 PLS와 관련해 현장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농업인 피해 사례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적 사각지대 최대 보완, 제도 시행 이후 안정 단계에 진입할 때까지 정부 및 지자체 교육 및 홍보 강화를 골자로 한 후속조치 요구를 적극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 한농연은 “선조건 후 논의 동참”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로의 확대·개편에 대한 정부의 뜻에는 공감하지만, 쌀 산업이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쌀 생산 농가의 소득 보장과 농업 전반에서 발생할 풍선효과 등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전제 속에서 △대농과 소농 간, 쌀 농가와 밭 농가 간의 갈등 최소화 △수확기 쌀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타작물 전환에 따른 쏠림현상 및 풍선효과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정부의 선조치를 조건으로 직불제 개편 논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후반기를 기점으로 ‘직불제 개편 협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 개편 추진 현황과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농업인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대응 활동에 임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 소멸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촌이 부지불식 간에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 문제 못지 않게 농촌의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 한농연이 농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산적한 농정현안이 매우 많습니다. 항상 현장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농업인의 입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올해 4월 부활합니다. 한농연은 농민 단체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농특위 활동과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2009년 폐지 이후 올 4월 다시 부활하는 범정부 차원의 민관협력 농정 자문·조율 체계인 농특위가 제대로 구성되고 원활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데 농업인들의 관심과 기대가 뜨겁습니다.

농특위 운영의 핵심은 △농정에 대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면서 △핵심 국정 시책들에 대한 정책 타당성을 평가·자문하고 △중앙정부 부처에 분산돼 수행 중인 농업·농촌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운영 방향 속에서 농특위가 대통령께서 최근 강조하는 ‘소통농정’을 기반으로 한 농정 자문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정책 수혜 대상인 현장 농업인과 관·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현장 농업인 출신’의 민간 위원장이 위촉돼야 한다는 점을 한농연은 각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농연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현재 한농연 출신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약 250여명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협동조합에 대한 농업인들의 변화와 개혁 요구를 현장에서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과 함께 농업회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지역 혁신 리더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지역사회 내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포함해 지역 농업인,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할 역량 있는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한농연은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일할 농민 출신 조합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조직적 역량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한농연 공통 요구공약을 개발·보급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기자회견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거 국면 이후에도 예비후보자 제도, 선거운동원 제도 도입 등 공정·정책 선거 기조 확립을 위한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농협법 개정을 위한 여론 확산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농업 협동경영체로서 농협이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다 하고자 합니다.


▲14만 한농연 가족과 250만 농업인들에게 새해 덕담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농업이 ‘백척간두’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농업회생을 위한 ‘신의 한 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이 우리 농업·농촌을 새로운 가치로 바꾸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농연 14만 회원은 ‘한국농업의 마중물, 자랑스런 농업경영인’으로 농업회생의 주역이 돼야 합니다. “농민이 제대로 대접받고 잘 사는 나라”는 우리 한농연 14만 회원을 포함한 250만 농민들이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새로운 활로를 찾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화합과 참여로 농민들만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의 시작과 함께 새해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을 다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성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