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귀농·귀촌을 했거나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은 하나의 커다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안정적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전국 4곳에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는 각 단지별로 30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과 육아 나눔 활동을 위한 공동 보육 시설,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이 가능한 커뮤니티 및 부대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구체적인 사업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단지별 30호 내외 공공임대주택
공동 보육·문화 시설 등 갖춰
임대료는 최소 수준으로 제한
선정된 지자체 건축비 등 지원
▲사업 개요=2016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소확행 등 새로운 가치와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청년들의 농촌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40세 미만 청년층 귀농·귀촌 가구는 전체의 43.2%였으며, 이들 중 23.9% 4만2031가구는 임차 17.3%, 마을 빈집 3.7%, 귀농인의 집 2.9% 등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년 귀농·귀촌인 중 30.8%는 ‘주택구입 및 임대 자금 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아 주거안정이 시급한 문제로 부각됐다.
이에 올해부터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은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지를 공모해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2년간(2019~2020)개소 당 기반조성비, 주택 및 시설 건축비 등 총 80억25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지원된다. 단 부지매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상지는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입주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등 종합적 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주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공단지를 비롯하여 대규모 일자리가 예정된 경우 우선 지원을 검토한다. 지난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지구로 선정된 경북 상주는 혁신밸리 취업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본 사업으로 혁신밸리에 복합해서 조성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김철 지역개발과장은 “보금자리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한 청년들이 농촌에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복지 등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며 “예컨대 영농 교육, 임대농지 제공, 판로 개척 지원 등 영농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입주민 자녀의 양육·의료비 지원하는 등 입주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추진 방향=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은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자녀 양육 가정의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보육 환경 조성 △문화·여가 수요가 큰 청년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택 임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는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입주민이 주거 부담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다. 주택 형태는 전원생활을 지향하는 청년층의 수요,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농촌형 단독주택으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시 탄력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보금자리별로 자녀 보육·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입주민과 주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정보교류 및 친목 도모 활동 등이 가능한 공동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입주민과 주변 농촌 주민들이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을 공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작은 도서관, 공부방 등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우선 확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귀농·귀촌한 주민들이 재능 나눔 활동 등 기존 주민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공동체 활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철 지역개발과장은 “입주할 청년들이 조합 등 자발적 조직을 형성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계획을 수립해 참여하는 경우도 우선 검토 대상이 된다”라며 “향후 일정은 ‘청년 농촌보금자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고를 내고, 3월 중 접수를 완료한 후, 4월 말까지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