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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의 올바른 쌀값 인식 중요

[한국농어민신문]

국회의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앞두고 발표된 소비자단체의 입장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자료를 통해 쌀 목표가격의 지나친 인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농가 소득보전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쌀값 폭등으로 소비자 후생이 축소되면서 가격을 우선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었고, 수입쌀 구매경험과 구매의향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다.

이같은 입장은 쌀 목표가격 재설정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소비자단체를 통한 여론 주도 의혹까지 제기될 만큼 민감한 이슈로 농업계를 강타해 주목된다.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는 쌀 목표가격과 시중 쌀값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단체의 올바른 이해를 촉구했다. 즉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의 기준으로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쌀값을 시장에 맡기되 농가 소득보전 차원에서 도입했는데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시중 쌀값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쌀값은 20년 전으로 추락할 만큼 농민들의 피해가 컸다.

특히 쌀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1000을 기준으로 4.3에 불과할 만큼 소비자 가계부담 영향도 낮다. 공기밥 한 공기가 240원으로 커피 한 잔보다 못한 300원으로 올리는 것도 힘겨운 상황이다. 국내 쌀 기반 붕괴는 농가 피해는 물론 수입농산물 가격상승과 안전성 위협 등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쌀 목표가격을 비롯한 변동직불금 및 전체 쌀값 추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의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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