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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위원장, 농민대표성·개혁성 겸비해야”한농연·정의당 등 입장 발표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올해 4월 25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의 조직 구성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이 14일 시작된 가운데 농어업인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위원장 등의 인적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농업계의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이날 농특위 구성,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발표했다. 공통된 핵심 요구는 이해당사자인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위원장 및 위원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위원장 자리에는 소통 능력, 현장성과 전문성, 개혁성 등을 겸비한 ‘농민대표’를 거론해 주목된다.

한농연은 “농특위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이해당사자인 농어업인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고, 실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농특위 위원장은 협치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현장성과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인물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농업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농특위 위원장 선임으로 농정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농특위 위원장은 개혁성과 농어업정책의 전문성을 겸비한 농민대표를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농특위 위원장은 그동안의 농정개혁 실종, 농정난맥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 중심의 농어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농촌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농민대표를 위원장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국 구성에 대해서도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민간 중심 사무국 구성으로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사무국을 농어민단체와 관련 연구기관에서 추천된 활동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중심으로 행정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민위원회는 “농특위 본 위원과 분과위원을 포함해 사무국 구성에서 여성의 비율을 최소 30% 이상 배치해 여성농어민의 권리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바람도 제시했다.

한편 농특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론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부처장이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농어민단체 대표와 학계 전문가가 민간 측 위촉직 위원으로 각각 참여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30명으로 구성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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